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49.6%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인 12.6% 보다 무려 4배에 달하는 수치다.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논하는 시점에서 나온 예상 밖의 놀라운 결과이다. OECD 보고서는 우리나라 노인복지제도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필요함을 말해준다. 노인층을 제외한 다른 연령대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평균보다 낮은 데 비해 유독 노인층에서만 빈곤율이 높게 나타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부모 부양에 대한 자녀세대의 의식구조 변화나 국가의 노인복지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현재의 노인층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일군 세대이다. 또한 높은 교육열로 자녀교육에 모든 것을 투자하여 지금의 경제성장을 이끌고 유지할 수 있는 기틀을 다져주었다. 그러나 ‘캥거루족’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성인이 된 자녀의 경제적 뒷바라지까지 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다보니 노후대비는 뒷전이 되었고, 정작 노인이 되었을 때 자녀들의 무관심과 노인복지의 미비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다. 슬프게도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 또한 OECD 회원국 중 1위다. 이는 노인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반증한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더 크게 대두되고 있다.

국가미래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웃나라 일본의 노령층이 전체 인구의 12%에서 24%로 증가되는 데 22년(1990~2012)이 걸린 반면 우리나라는 17년(2013~2030)이 걸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고령화가 여러 면에서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우선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다. 20여 년 전의 일본보다 더 고통스러운 고령화가 진행될 것이라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 이는 노인복지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지표가 된다. 일본의 고령화는 상당 수준의 부의 축적을 이룬 상태에서 진행됐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 고령화가 시작되었을 때 1인당 국민소득, 사회보장지출 등 어느 것 하나 일본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런데 노인빈곤율은 일본보다 거의 5배 정도 높으니 사태의 심각성을 알 만 하다.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매우 악조건 속에서 가속화되고 있어 대비가 시급하다. 게다가 노인이 가해자가 되는 강력범죄가 늘어나는 점은 노인빈곤의 명암을 드러내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범죄는 매년 증가하여 2013년에만 무려 7만 7천여 건에 달했다. 노인들을 돌보지 않는 사회 구조와 열악한 환경이 가장 큰 이유이다. 이제 노인복지는 개인이나 가정의 범주를 넘어 국가적인 책무가 되었다. 노인복지의 기본은 기초생활 보장에 있으며 이를 통해 노인빈곤율이나 노인자살률을 줄이고, 노인범죄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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