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성남수정)은 3일 성명서를 통해 '성남시 SNS홍보'와 관련된 검찰 수사와 관련해 "20대 총선을 앞둔 정치탄압이자 지방자치 말살 의혹을 사기에 충분해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성남시가 3대복지사업으로 정부와 여당은 물론이고, 보수언론으로부터 연일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성남시의 SNS 홍보활동까지 경기도선관위가 문제를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성남시는 활발한 SNS활동으로 2012년 이래 4년간 정부 표창까지 받아왔고 2013년엔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로 성남시의 'SNS시민소통관'제도가 안전행정부 장관상을 수상했다"며 "지난해 11월에는 SNS활동, 국민소통, 민원해결 등으로 행정자치부의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인증까지 받아, 지금도 시청 민원실에는 정부 인증마크가 걸려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활동 홍보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중요한 업무다"며 "청와대와 중앙정부는 SNS팀은 기본이고, 고위공무원까지 채용해 활동한다지만 박근혜 정부가 여전히 불통정부라는데 누구의 이견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하지만 성남시는 온전히 이재명 시장과 소속 공무원들의 소명에 의존하면서도 시민소통 시민민원해결에 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더구나 재정과 그 활동에 있어 아무런 견제장치가 없는 국정원과 달리, 성남시정은 모든 행정과 예산집행에 중앙정부와 성남시의회의 감시까지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성남시의 SNS 활동은 국정원 댓글사건이 아니라 정당한 시민소통이자,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 활동이다"며 "한손으로는 잘한다고 정부가 상을 줘놓고 다른 한손으로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뺨을 때리는 격이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