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오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언론인클럽 주최로 열린 남경필 경기도지사 초청토론회에서 남경필 도지사와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 임재율 중부일보사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토론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언론인클럽이 주최한 ‘남경필 경기도지사 초청토론회’가 21일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민선 6기 반환점을 맞아 경기도정 전반에 대한 성찰과 평가를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2년간 경기도정 평가▶권력 분산을 실천한 연정의 현주소▶일자리 외 경기현안 점검 ▶차기 대권주자 남경필지사의 정치적 역량 등 모두 네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사회는 이원희 한경대 행정학과 교수가 맡았고 엄득호 중부일부 정치부장, 김학석 경인일보 정치부장, 정근호 경기일보 정치부장, 안경환 경기신문 정치부장, 김용주 OBS 정치부장, 최용진 티브로드 수원방송 정치부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원희= 이제 경기도의 민선 6기가 절반의 전환기를 지나게 된다. 2년간의 경기도정의 성과를 검토해 보겠다. 이 자리를 통해 남경필 경기지사의 연정 성과와 정치인으로서의 비전에 대해 들어보겠다. 또 경기지역 주요 언론사의 정치부장들과 함께 토론하겠다.




▶남경필= 경기도 언론을 대표하는 여러분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돼 감사하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그 뜻을 도민에게 줄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준 신선철 이사장님과 언론인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제가 도지사로 출범한지 2년이 다 됐다. 지난 2년을 돌이켜 보면, 열심히 일을 해왔지만 아쉬운 점도 많다.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경기도부터 바꿔야 한다.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생각으로 같이 함께 뛰어왔다. 변한 것도 많다. 대한민국 현재 상태를 냉정하게 돌아보면 저성장, 저출산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즐비하다. 이 때문에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다. 우리 젊은 세대의 일자리 문제, 사교육의 문제, 집값의 문제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또 은퇴 후 어떻게 살아가야하는지에 대해서도 국가가 대답을 제대로 내놓지 못한다. 따라서 대한민국을 ‘리빌딩’ 해야 한다.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완전히 재건축 수준으로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맏형인 경기도부터

해야한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바뀔 수 있다. 지난 2년 동안 성과를 계승하고 잘못된 점을 반성해, 남은 2년 동안 최선을 다해 ‘리빌딩’을 하겠다. 이 토론회 과정에서 과거의 잘못된 점을 반성하고 미래를 리빌딩하다는 마음으로 최선을다해 답변하겠다.

▶이원희= 남경필 경기지사가 대한민국 리빌딩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오늘 토론회 주제는 네 가지다. 첫 번째, 지난 2년에 대한 경기도정을 되돌아 보는 것이다. 두 번째는 권력분산을 실행한 연정의 현 주소를 알아보겠다. 세 번째는 일자리정책과 같은 경기도의 주요 현안을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에는 차기 대권주자로 떠오르는 남경필 경기지사의 정치적 역량을 확인할 것이다. 먼저 경기도정에 대해 토론해보겠다.

▶김학석=지난 2년간의 도정을 먼저 평가 해 달라. 개인적으로 잘됐다고 생각하는 점과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남경필= 지난 2년 동안을 점수로 매기면 70점~80점 사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제가 훗날 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지난 4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생각해보면, 좋은 일자리 몇 개를 만들었다고 답하고 싶다. 실제로 그런 성과가

꽤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이런 성과로는 부족하다. 대한민국 젊은이들과 은퇴자들에게 혜택이 충분히 돌아가기에는 너무나 적은 양이다. 일자리 만드는데 더 열심히 하겠다. 또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와 함께 운영한 도정도 보람이 있었다. 반대로 아쉬운 점은 누리과정 예산문제 때문에 의회에서 충돌이 있었다는 것이다.

▶정근호= 현재 지방재정개편안이 뜨거운 이슈다. 수원, 성남 등의 6개 지방단체가 단식 농성을 하는 등 강력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또한 강경한 입장이다. 남 지사는 경기도의 지방재정개편안에 대한 기본입장은 어떠한지 말해달라. 또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는지도 말해달라.



▶남경필= 정부는 새로운 정책을 말한다. 새로운 정책을 내놓을 때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 하나는 내용이다. 내용이 현재 변화에 맞는 것이냐는 의미다. 두 번째는 과정이다. 정책에 있어서는 추진과정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번 지방재정개편안은 과정에 있어서 너무나 아쉬웠다. 정책을 펼 때 충격이 있는 상대가 있다면 그 상대방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그러지 못했다. 이는 비단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중앙은 지방을 협력의 대상, 협치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지시의 대상으로 봤다. 그런 관성이 이번에도 반복됐다. 여유있는 지자체와 그러지 못한 지자체 간에 공유가 돼 정책이 진행된다면 의미는 있다. 그럼 이 과정을 숙성시켜서 지자체가 토론을 통해 합의된 안을 도출하게끔 해야 한다. 지방과 중앙이 협력하는 안을 생각해야 한다. 또 역외유출은 최소화돼야 한다. 이번 정책 대상의 지자체들이 심하게 또는 빠르지 않게 영향을 받도록 조정할 것이다.

▶엄득호= 최근 통폐합 문제로 해당 기관은 물론 산하단체들도 제 목소리를 내며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중심축을 잡지 못해 갈등만 유발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통폐합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생각인가



▶남경필= 산하기관은 국민들이 만드는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혈세가 마냥 효율적으로 쓰이지는 못한다. 그것을 판단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최소화될 수 있는 지혜를 짜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국민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거냐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공공기관 경영합리화가 진행되고 있다. 경영합리화는 집행부가 하는 것이 아니다. 연정 합의문에 의해서 여야가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정당, 행정부 만의 일이 아닌 서로 책임과 권한을 공유하면서 진행하겠다.

▶안경환= 정부와 교육청, 도의회 여야갈등으로 어린이 집 누리과정 예산에 제동이 걸렸다.이에 대한 경기도만의 대책이 있다면 말해달라. 또 지난 지방선거 당시 당선후 보육교사 수당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남경필=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이런식으로 싸우는 것은 말이 안된다. 누가 더 잘못했다는 말을 해봐야 국민들이 보기에는 또 싸우네 라고 생각한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보육수당의 경우 임시 교사들이 120만원을 받는데 그걸 못받는다. 보조교사들에게 수당을 못주면 교사들 수입이 없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을 잘 돌보지 못한다. 이 문제 만큼은 이념보다 아이들을 어떻게 편안하게 조금 더 불편하지 않도록 보육의 질을 봐야 한다. 누가 낼것인지 싸움을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중앙과 교육청과 도가 3분의 1씩 내는거 왜 안되는가. 우리가 낼 의무는 없지만 내겠다는데 무슨 명분으로 반대할 것인가. 누구논리가 더 맞는지 따지는 것 보다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책임을 따져야 한다. 교육수당 문제는 모두 주겠다는 공약이 아니다. 최소한의 50만원은 주겠다는 공약이다. 지난해에 일단 3만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했다. 이 공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용주= 경기도 연정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 연정을 추진하게 된 계기와 연정을 시행하면서 어떤 성과를 거뒀고, 또 어떤 한계를 체감하고 있는지 말해달라




▶남경필= 대한민국에서도 협치가 되는것과 새누리당 남경필 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기우와 한집에 사는것이 성과다. 또 국회에서 ‘경기도 한번 봐라 협치하지 않느냐. 우리도 협치해야 한다. 대선에서 협치,연정 얘기 안하고, 대선 나올 사람 없다. 협치가 대한민국 정치를 바꿨다’라는게 가장 큰 성과다. 하지만 이게 제도화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많다. 제도화가 늦어지는 것은 국회가 잘 안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좀 더(연정에) 들어가 볼려고 한다.

▶최용진=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가 맡았던 복지, 보건, 여성, 환경, 대외협력 5개 분야중 잘된 것과 그렇지 못한것을 말해 달라. 연정 2시즌에서 사통부지사의 운영 권한을 경제와 주택 정책등의 분야로 확대 조정이 가능한지도 말해 달라.



▶남경필= 잘 한 것은 지난해 메르스 때가 대표적이었다. 사실 경기도가 초반에는 좀 어수선했다. 하지만 초반을 지나가면서 어디에도 없는 재난 시스템을 구축했다. 솔직히 난 별로 한게 없다. 사통부에서 다했다. 난 이렇게 다니면서 더 큰틀의 사람들을 만나 끌어안는 역할만 했다. 이기우 사통부지사가 다했다. 그게 바로 연정의 힘이 아닌가 생각한다. 못한 점은 도의회에서 충돌이 있었다. 충돌과정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정무적인 역할을 펼쳐 의회를 상대 했으면 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

▶정근호= 경기도가 올해만 5조 6천억원을 들여 17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일자리재단 출범도 앞두고 있다. 무리라고 생각할 정도로 요즘 일자리에 집중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민선6기 70만개 만드는게 가능한지, 남은 2년 동안 정책의 구상이 있는지 궁금하다

▶남경필= 70만개 꼭했으면 좋겠는데, 못하더라도 최선을 하겠다. 왜 일자리에 집중하냐면 국민들 한분 한분이 모두가 행복 할 수 있다면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다한 것이다. 개인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

그래서 개인의 행복이 퍼지면 그게 모여서 국가가 강해지는것이다. 개인이 불행한데 국가만 강하면 그건 옳은 나라가 아니다. 일자리재단도 그래서 만든 것이다. 새로운 전략이란게 대한민국이란 경제를 축구팀으로 따지자면, 최전방 공격수는 삼성, 현대, 엘지 등 대기업이다. 이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싸우는데, 최전방 공격수만 잘나가고, 나머지가 힘들면 이건 팀이 아니다. 강대국 만나면 지는 것이다. 공격수들이 반칙만 안하도록 하면 된다.

▶엄득호= 따복정책은 의원 시절부터 곳곳에 반영하고 있다. 따복 기숙사, 버스, 택시 등 10여개가 넘는다. 일부에서는 사업이 너무 광범위해져서 일관성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따복의 의미와 추진방향에 대해 말해 달라.

▶남경필= 임기 내에 마칠 수도 없고 끝내서도 안 된다. 지속가능하게 계속 발전해나가야 한다. 공동체 스스로가 자립기반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 따복 공동체가 협동조합과 잘 결합되면 지속가능하게 된다. 이걸 경기도 도시공사가 잘 한다. 얼마 전에 ‘도지사를 만납시다’를 통해서 만난 민원인들과 일년동안 토론하면서 도시공사이야기가 나왔다. 도시공사가 건설한 아파트를 보면 시행만하고 시공은 대한민국 최고의 건설회사가 했다.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대화한 부분들이 많이 반영된것을 보고 깜짝놀랐다.주민들과 소통해서 만들었는데 너무 잘됐다.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눈물 날정도로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놀라운 것은 대부분 아파트 입구에 가면 상가가 있다. 아파트 입구에 있는 전형적인 구성이다. 하지만 상가를 안했다. 임대를 주려고 했는데, 우리가 따복 공동체를 해서 그 상가를 공동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보육시설 운영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운영하겠다고 한다. 카페와 헬스클럽은 모두 공동체가 운영하는 경제모델로 사용하겠다고 했다.

스스로 발전한 것이다. 따복 공동체 문제는 답이 없다.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것이 원칙이다. 스스로 지속가능한 모델을 만드는 것이 따복 공동체 사업이다.

▶이원희= 경기도는 지역으로 보면 다양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곳이다. 대권주자로 훈련하기 좋은 곳이다. 남 지사의 정치적인 향방인 대선에 대해 토론해 보겠다.

▶김용주= 새누리당 사정이 말이 아니다. 총선 참패 이후에 수습이 안 된다. 강력한 대선후보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젊고 개혁적인 남 지사의 조기 대선이 나온다. 청와대 이전, 분권형 대통령제 등 굵직한 발언을 쏟아냈다. 대선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다. 대한민국이란 단어도 많이 사용했다. 정치권 안팎에서 대권행보라고 생각한다. 차기 대선주자로 자신만의 특징 및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나. 내년에 슛을 때릴 것인지, 어시스트하고 그 다음에 슛을 할 것인지 말해 달라.

▶남경필= 내년에 결정하겠다. 슛 때릴지 말지는 지금 말할 단계가 아니다. 대선과 관련해서 경기도가 명실상부의 1등이다. 우리 경기도 체육회에서 우승기를 여러번 받았다. 일자리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만든다. 경제인구도 1등이다. 이 때문에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어떻게 경기도만 걱정하나. 시대정신은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 정당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무슨 일자리 만드나. 국민들께서는 명석하다. 싸움 그만하고 협력하라고 지시하지 했다. 협력하라는 명령이 다음 대선의 시대정신이다. 그것이 바로 정치권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김학석= 남 지사가 올해들어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장관을 추진단장으로 영입했다. 또 지방의 대연정을 진행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영입하고 김화수 전 잡코리아 대표도 내정했다. 일각에서는 대권 발판이 아니냐고 말한다. 정치의 시작, 종착역은 무엇인가.

▶남경필=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김화수 전 대표가 그런 얘길 들으면 얼마나 당황하겠나. 대선후보의 일원으로 들어온 것처럼 보이니까 말이다. 단언컨대 그분들은 절대 아니다. 일자리 만들어내기 위해 영입했다. 김범수 만큼 일자리 관련 전문가가 없지 않나. 경기도 위해 앞으로 계속 모실 것이다.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서다. 총선 이전부터 윤여준도 계속 만나왔다.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과정에서 경기도가 대한민국에서 대표선수다. 대표선수인 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전문가를 모시는데 그게 이상한가. 경기도 언론만큼은 그분들이 대선 일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경기도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정근호= 20대 국회에서 이슈 되는 것이 개헌문제다. 수도권 규제 합리화 얘기도 나온다. 이런 시점에서 개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달라.

▶남경필= 개헌은 수단이지, 목표가 되면 안 된다. 정치인들만의 권력을 어떻게 나누는지가 중심이 되면 국민들은 관심이 없다. 개헌은 수도 이전과 같은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집값문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권력과 돈이 되면 사람이 몰린다. 좁은 땅에 그게 몰리면 문제가 생긴다. 권력을 분산시키면 사람도 분산된다. 또 개헌과 관련해서는 권력을 어떻게 나누냐도 중요하지만, 실제 국민들 삶의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도 중요하다. 예를 들면 감사기관의 역할은 정부를 감시하는 것이다. 그게 대통령 밑에 있다. 감사원이 그게 말이 안 된다. 그게 감사가 제대로 된다. 감사원은 쉽게 얘기하면 국회로 가든지, 행정부 밖으로 가야한다. 대한민국 헌법이 감사원을 대통령 직속기구로 정하고 있다. 감사가 잘 안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게 개헌의 주요 어젠다가 돼야 한다.

▶엄득호=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70%가량 지났다. 박근혜 정부의 아쉬운 점과 잘한 점을 꼽아 달라. 또 남은 1년 임기 동안 바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차기 대통령이 갖춰야할 자질은 무엇인지를 말해 달라.

▶남경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올해 3년차다. 임기가 1년 반 정도 남았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큰 스캔들이 없었다. 친인척, 주변 문제 등에서 박근혜 정부만큼 아직 도드라진 게 없었다. 그건 대통령의 깨끗한 권력의지가 작용했다는 뜻이다. 어느 역대 대통령보다 모범적인 자기 관리를 했다는 것이다. 아쉬운 것은 국회와 협력이다. 이런 것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경기도 협치 모델을 국정에 반영해 더 좋을 것 같다. 차기 대통령 자질은 일자리 잘 만들고, 일자리 잘 만들기 위해서 정치가 일단 안정돼야 한다. 경제와 관련해서는 일자리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치 시스템으로 가겠다는 비전이 있어야 한다. 그게 비전이고 행복이다.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다. 구체적인 비전과 실행계획이 대통령의 자질이다.

▶안경환= 최근 들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지 궁금하다. 또 올바른 리더십의 방향에 대해 설명해달라.

▶남경필= 정치와 경제구조는 어떻게 리빌딩 돼야 하는가. 연정 개헌, 수도이전 등에서도 마찬가지의 고민이 필요하다. 이 사안들을 지금 다 해결하면 어렵다. 차근차근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다. 어떻게 교실을 회복하느냐가 관건이다. 어떻게 창의력 있는 인재로 키우는 것인지의 고민도 필요하다. 현재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면 학생들이 다 잔다. 이는 학교 교육이 필요 없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학교 교육이 필요하다는 걸 느껴야 자지 않는다. 따라서 교실을 살려야 한다. 경기도 영어마을이 거꾸로 교실로 바뀌었다. 새로운 교육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곳에서는 애들이 안 잔다. 눈이 반짝반짝 빛난다. 아이들 질문 때문에 선생들은 쉴 새가 없다. 이게 교실을 회복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입시와 취업, 이 두 가지 때문에 3~40대 젊은 엄마들이 허리가 휜다. 이를 해결해야 한다. 새로 2기로 출범하는 연정 체제와 구체적인 담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권력구조 문제는 대한민국형 모델이 필요하다. 독일, 미국, 프랑스 등의 모델은 한국에게 안 맞는다. 그동안 미국형 모델을 많이 따라갔는데, 최근 미국 하는 걸 봐라. 우리가 쫓아갈 대상이 아니다. 독일은 역사적으로 다르다. 대한민국만이 갖고 있는 권력구조가 있다. 그걸 도입하는 것이 대한민국 ‘리빌딩’의 과제가 될 것 같다.

▶김학석= 여야의 대권후보들이 많다. 반기문, 문재인, 안희정 등이 유력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남 지사가 평가 좀 해달라.

▶남경필= 내가 평가하긴 그렇다. 모두 장단점이 있다. 국민들이 모두 할 만한 사람이라고 해서 나온 것이다. 그분들 모두 자기 프로그램을 갖고 나온 것이다. 옛날과 같이 마냥 내가 유명하니까, 어디 대표니까 그런 식으로 나온 게 아니다. 앞으로 나는 대한민국이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 그럴 수 있도록 성과물을 낼 것이다. 대권 주자들이 모두 프로그램을 내놓고 경쟁하는 것이다. 앞으로 언론이 대권후보들의 프로그램, 콘텐츠 등에서 어떤 것이 잇는지 검증해야 한다. 그리고 후보들은 그것으로 평가를 받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정리=천의현·김현우·최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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