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과거 청산하고 미래를 준비할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 국민들의 요구는 명확하다. 누가 더 정직한지, 누가 더 깨끗한지, 누가 더 정치적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누가 더 책임져왔는지, 누가 더 미래를 제대로 대비할 수 있는 지의 기준으로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다."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는 중부일봐와의 인터뷰에서 대선에 출마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 대선을 앞둔 국민의 다섯가지 요구를 언급했다.

　안 전 대표는 "첫째 정직한 사람이고 둘째 깨끗한 국정운영인데 정치적으로 신세진 사람이 적어야 그것이 가능하다"며 "셋째 정치적인 성과물인데 저는 정치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뚫고, 3당 체제를 만들어내 수구 기득권 세력 청산을 해 온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네 번째는 책임지는 정치고, 다섯 번째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 대비하고 적응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체화돼 있는 사람을 '안철수'를 필요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대선의 바로미터인 경인지역 주요 공약은

　"무차별적인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으로 고갈될 위기에 처한 서해 5도의 어족자원부터 구해내야 힌다. 이를 위해 '해양경찰청 부활'로 해경의 독립된 위상을 높일 것이다. 인천 앞바다를 평화롭게 만들고 해양자원의 보고로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또 지금 인천시에는 산적한 현안들이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10년째 답보상태인 영종-청라간 제3연륙교 건설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를 통해 인천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확보하겠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문제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침체된 원도심 활성화, 물류 등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특화한 산업육성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수도권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효과적인 광역교통체계를 위한 '광역교통청' 신설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교통체계구축은 지역별 이해관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수도권교통본부처럼 협의과정을 선행해 진행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분권 개헌 시 재정자립도 해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배분의 핵심 3가지는 입법, 사무 그리고 재정권한이다. 앞서 자치분권을 위한 개헌 내용 중 자치입법권 확대와 함께 사무(사업)이양과 그에 따른 재원보전과 재정권한 배분도 반드시 필요하다. 우선 사무이양 및 재원보전과 관련해 자치사무의 비중을 40% 수준까지 확대하고 이에 따른 재원이전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지자체의 재정 현실은 매우 열악하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가 실시된 1995년 63.5%에서 2016년 52.5%로 하락했고, 그 결과 전체 기초단체 226곳 중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곳이 75곳에 달한다. 특히 전남이 15곳으로 제일 많고, 전북도 10곳에 달한다. 그 결과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적 의존도가 심화돼 지방자치의 본질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다. 이는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에 기인한다. 우리나라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8대2이다. 6대4인 일본, 7대3인 프랑스와 비교할 때, 지방세 비중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실질적 재정분권 실현을 위해서 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 인상 검토, 보통교부세의 산정방식 전면적 개편, 국고보조금 개편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수도권 규제 완화 및 경제 활성화에 대한 입장은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한 논란은 대상범위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수도권 내에서도 이해관계의 차이로 통일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도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다. 지역균형발전이 국가발전의 100년 대계라는 인식하에 국가의 중요한 정책목표로 삼고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해 집행하는 것이 향후 정부의 과제다. 과밀억제권역의 규제 완화는 신중하게 접근하되 국가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지역별 인구, 산업, 경제, 교통망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방안이 있다면

　"PK(부산·울산·경남) 지역을 '4차 산업혁명의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경남은 창원을 중심으로 과거 기계공업의 중심지였지만 기술융합으로 신산업을 발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의 인프라를 토대로 첨단기술 융합의 거점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또 부산의 경우 R&D를 특화하고 울산의 경우 자동차산업 인프라로 자율주행자동차 등 신기술 제품생산 기지화로 4차 산업혁명의 벨트를 만들자는 제안을 한 것이다. 지역에 따라 탄소산업, 식품클러스터, 바이오산업 등 전국 각각의 지역 인프라에 맞춘 산업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상생방안도 국가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 접근하되,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별 특성과 인프라에 맞춘 산업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육성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4년 전 대선 보다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 2012년 11월 '전작권 환수' 발언은 노무현 정부에서 한미간에 이미 합의한 전작권 전환에 따른 도전 요인과 이에 따른 국방력 보강을 강조한 것이다. 한미 정부 간 전작권 전환 합의를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가 다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부 합의로 변경해온만큼 이제는 자강안보를 통해서 철저한 전작권 전환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드배치 문제는 사드 배치 합의 이전과 이후로 분리해서 봐야 한다. 국가 간 외교안보 합의는 존중돼야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규범이므로 사드배치는 국가 간 합의에 따라 배치를 결정한만큼 국익을 최대화하고 국제신뢰를 지키는 원칙을 갖고 풀어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핵위협에 대응하는 사드배치는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해 한반도 비핵화가 진전될 경우 사드 철수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간 군사대치 상황에서도 서부전선에서는 '개성공단 사업' 동부전선에서는 '금강산 관광사업'이 평화유지의 기능을 했다고 평가한다. 남북경협사업은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할 수 있고, 남측에는 일자리 창출효과도 있고, '북방경제'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사업이었다. 현재는 국제사회의 제재국면이므로 차기정부에서 대화를 통해 신중하게 재개해야 할 것이다."

　―지지율이 끌어올리기 위한 복안이 있나

　"지금은 정치구도가 매우 크게 출렁이는 과정이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불출마하면서 정권교체가 기정사실화되고 국민들의 선택 폭이 넓어진 것이 사실이다. 문재인 전 대표가 가장 앞서 있기 때문에 누가 문 후보를 이길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돼 있다. 또 지금 민주당 경선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안 희정 충남도지사가 주목을 받는 것이라 생각한다. 탄핵이 인용되고 민주당 후보의 윤곽이 드러나면 대선은 결국 '국민의당과 민주당'의 구도가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국민들께서 당장 미래를 걱정할 것이다. 누가 과연 우리 미래를 책임지고 대비할 수 있을 것인가를 기준으로 모든 후보들을 평가하게 될 것이다."

　―당내 경선과 본선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손학규 전 대표와 치열한 경선이 예상된다. 패권세력과 싸워 오시고 경륜이 높은 분이다. 더 열심히 경선을 준비해서 국민의당 후보가 되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은 반드시 정권교체가 된다. 시대적 과제와 역사적 흐름이다. 민주주의가 위대한 것은 책임지기 때문 아닌가. 이렇게 큰 실정인데 정권연장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 정권교체라면, 국민의당과 민주당 후보의 대결이 될 것이다. 제가 노력해서 국민의당 후보가 되고, 민주당에서 지금 유력한 문재인 대표가 후보가 되면, 결국 '안철수와 문재인의 싸움'가 된다. 저는 이길 자신이 있다."

　 라다솜기자/radasom@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