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순 성남시의원 대표발의 상정… "인구절벽 극복위해 파격 필요"
현재 전남 완도군이 셋째 출산 가정에 1천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1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출산장려금 지급을 추진한 곳은 성남시의회가 처음이다.
24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소속 박광순(야탑1·2·3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오는 28~30일 열리는 제231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됐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13명(박 의원 포함)의 연서를 받아 상정된 이번 개정안은 셋째자녀 출산 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을 기존 1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남시에 거주하는 가구에서 셋째아를 출산하면 1천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셋째자녀가 3·5·7세가 되면 각 해당년도에 2천만 원씩, 10세에 3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그동안 국가적으로 사용한 저출산 예산이 100조 원 이상”이라며 “저출산에 따른 인구 절벽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세자녀 출산 가정에 1억 원씩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등의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는 재정여력이 충분해 시행이 가능하다”며 “부모들이 경제적 사정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지 않도록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상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성남시와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과도한 재정 투입과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재명 시장도 최근 기자 간담회를 통해 반대의 뜻을 밝힌 바 있다. 무상복지로 유명세를 탄 이 시장마저 재원을 문제 삼을 정도로 황당한 조례안은 ‘쓸모 없는 표퓰리즘’이라는 네티즌들의 뭇매를 맞고 있다.
성남지역에서 셋째자녀 이상 출산 신고건수가 연간 540여 명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600억~700억 원의 추가 출산장려금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시 재정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며 “해당 조례안이 통과되면 재의요구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sd1919@joongb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