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이것만은 꼭] 수원군공항 이전 갈등, 정치적 해법 시급하다
[6.13 이것만은 꼭] 수원군공항 이전 갈등, 정치적 해법 시급하다
  • 황영민·오정인·김준석
  • 승인 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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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 '찬반' 팽팽… 차기 경기도지사·양 지자체장 지역발전위해 머리 맞대야

▲ 수원 군공항 전경. 사진=중부일보DB

<1>수원군공항 이전 사업

인구 1천300만 명의 초거대 지방정부인 경기도는 광대한 면적과 인구 수만큼 도내 곳곳에 해결되지 않은 현안사업들이 산적한 상태다.

정부의 갑작스런 정책변화에 따라 좌초된 사업이 있는가하면, 기초자치단체간 첨예한 이해관계에 얽매여 십수년째 풀리지 않는 갈등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새로운 정부는 자치분권시대를 열겠다고 천명했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이양해 지방정부의 역할을 확대시키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가 지역 현안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적임자를 선출해야하는 중요한 선거라고 입을 모은다.

이에따라 중부일보는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를 맞아 경기도내 해결이 시급한 현안들을 재조명해 민선 7기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역할을 환기(喚起)시키고자 한다. 


‘국방력 강화와 소음피해 해소’ VS ‘수원의 이익을 위한 화성의 희생 강요’

서로 행정구역을 나란히 하고 있는 수원시와 화성시가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논리다.

14일 수원시와 화성시에 따르면 국방부의 수원군공항 이전사업은 수원시와 화성시 경계에 걸쳐 5.2㎢ 부지에 자리한 현 수원전투비행장을 6조9천997억 원을 들여 14.5㎢ 규모의 새로운 군공항 부지로 이전 건설하는 사업이다.

2014년 3월 수원시의 이전 건의서 제출로 시작된 이 사업은 국방부가 경기남부지역 1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부지 선정 절차를 거쳐, 2017년 2월 16일 화성시 우정읍 일대 간척지인 화옹지구가 예비이전후보지로 발표됐다.

화옹지구가 새로운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발표된 후부터 현재까지 이전을 추진하는 수원시와 반대하는 화성시는 첨예한 대립각을 이어가고 있다.

수원시는 노후된 군 시설과 협소한 부지로 인한 국방전력 약화와 현 군공항 주변지역의 소음피해 완화, 고도제한 등 효율적 토지 이용 제약 해제 등을 이유로 군공항 이전사업의 당위성을 피력해왔다.

반면 화성시는 미 공군 쿠니사격장으로 50년 넘게 소음피해를 입어온 매향리 일대의 평화생태공원과 화성드림파크 등 낙후된 화성서부지역 개발사업의 차질과 수원의 이익을 위해 화성에 피해를 강요한다며 반대입장을 고수하는 중이다.

이같은 갈등은 행정과 정치권의 영역을 넘어 이전후보지인 화옹지구 주민들마저 찬반 여론으로 나뉘어 지역사회를 흔들고 있다.

수원시는 종전부지 개발에 따른 이익 5천111억 원을 화옹지구 일대 지원사업비로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화성시는 이마저 거부하는 상태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사업의 주체가 되는 국방부는 양 지자체의 갈등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국방부가 직접 나서지 않는 한 갈등의 해법을 찾을 수 없는 막연한 상황”이라며 “결국 행정의 한계에서 나오는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선출될 차기 경기도지사와 양 자치단체장들이 적극적으로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황영민·오정인·김준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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