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후보에 바란다] 건설업계 "도내사업 참여시 인센티브 부여하라"
[도지사 후보에 바란다] 건설업계 "도내사업 참여시 인센티브 부여하라"
  • 황호영
  • 승인 20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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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후보에 바란다 <3>건설업계
SOC 예산 광역 단체중 최하… 경기도업체 수주 점유율 높여야
낙찰률 올려 공사비 현실화·불합리한 규제 혁파 등 촉구

“경기도 내 일감은 경기도 업체가 수주해야….”

경기도내 건설단체 각각의 다양한 제언을 관통하는 공통된 화두다.

도내 4개 건설단체들은 하나같이 현재 도내 건설경제 현황이 매우 좋지 않음을 강조했다.

건설투자 전망이 밝지 않음은 차치하더라도 진행 중인 건설업마저 대부분 서울을 비롯한 타 지역 업체에게 뺏기고 있어서다.

대한건설협회(건협) 경기도회는 도내 건설업계 활성화와 사회기반시설 발전을 위해 ▶SOC(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질적 개량 ▶도내 건설업체의 참여를 장려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도내 SOC 기반이 타 시도에 비해 부족한데다 기존 SOC 역시 노후화, 재투자가 필요하다는 분석에서다.

건협 경기도회 관계자는 “도 1인당 SOC 예산은 14개 광역단체 중 최하위”라며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SOC 확충을 통해 낙후지역 개선, 일자리 창출, 소득증대 등을 동시에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는 도내 개발 사업에 도 소재 중소 건설업체 참여 시 인센티브를 부여, 수주 점유율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재건축, 주거환경정비, 공공기관 신축 등 도내에서 진행되는 건설사업이 많음에도 타 지역 건설업체나 대기업에게 일감을 뺏기는 비중이 커서다.

주택건설협 경기도회 관계자는 “부산, 대전, 광주 등 많은 타 시도들이 지역 내 정비사업을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인센티브 조항을 운영하고 있다”며 “도는 이러한 제도가 없다. 이같은 현상은 도내 건설경제 침체와 지역의 부(富) 유출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내 업체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개선을 통해 지역건설업 활성화와 세수 증대 등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경기도회는 적정공사비 실현과 공공, 민간부문 조기발주 지양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특히 적정공사비 실현을 방해하는 주 요인으로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표준품셈(자재 가격과 공정별 인건비 등의 지표)과 공사비 낙찰률 등을 꼽았다.

전건협 관계자는 “처음부터 공사원가 이하의 공사비를 최저가로 입찰할 경우 무리한 공기단축, 자재 질 저하 등의 악순환이 발생한다”며 “낙찰률 상승, 공사비 현실화 등으로 부실시공 방지와 건설경기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지자체들은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교부금을 얻기 위해 지역 개발 사업을 연초에 몰아 발주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 경우 자재, 장비, 노무 등의 단가가 일시적으로 치솟았다가 폭락해 시세불안과 혼선을 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건축사회는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 혁파와 도내 건축사 저변 확대 지원을 선결과제 1순위로 꼽았다.

도건축사회 관계자는 “6월부터 일부 건축물은 업체가 소속 설계자를 감리사로 자체 지정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부실시공과 도내 건축사 권익 침해로 수차례 중앙정부에 목소리를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내 건축사들이 합리적인 업무여건 속에서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호영기자/alex1794@joongboo.com

▲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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