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박남춘·박원순·김현미, 수도권광역교통청 '맞손'...이르면 내년초 개청
이재명·박남춘·박원순·김현미, 수도권광역교통청 '맞손'...이르면 내년초 개청
  • 황영민
  • 승인 2018.0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국토부·서울·인천시와 협약… 교통시설특별회계 개편 예고도
▲ 17일 오후 서울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토정책 협약식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협약서에 서명을 한 뒤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백동민기자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인천시·서울시가 그간 지지부진했던 ‘수도권광역교통청’ 설립 조속 추진에 뜻을 모았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이 수도권내 신혼희망타운 10만 호 공급, 광역도시계획체계 재개편 등 국토교통 정책의 신속한 이행에 합의하면서다.

17일 국토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남춘 인천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은 김현미 장관과 함께 ‘국토부―수도권 광역자치단체 국토교통 업무 협약’을 맺었다.

민선 7기 수도권 3개 광역단체장이 모두 집권여당에서 배출되면서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간 현 정부의 국토교통 정책에 기조를 같이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그간 추진이 더뎌왔던 수도권광역교통청 설립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지난 지방선거에서 3개 수도권 단체장이 공통공약으로 내건 수도권광역교통청(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은 현재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계류되며 개청이 지연돼왔다.

3개 광역단체와 국토부는 모두 광역교통청의 형태를 특별지방행정기관(외청)으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행정안전부는 행정위원회 형태로 의견을 달리하며 조율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번 국토교통 업무 협약에서 외청 형태의 설립으로 국토부와 3개 광역단체의 뜻이 다시 한 번 모임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께 수도권광역교통청의 개청이 가능할 것으로 타진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광역교통청에 수도권 교통을 총괄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업무 범위도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해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개편도 예고됐다.

특별회계의 규모가 늘어나게 되면 광역교통과 안전·운영 개선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복합환승센터와 GTX 건설 등 교통서비스 핵심사업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내 공공주택과 기숙사 공급 확대도 추진된다.

먼저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기존택지 3만5천 호에 도심역세권, 유휴지, 개발제한구역 등에 신규택지 6만5천 호를 추가 발굴해 2022년까지 경기·인천·서울 지역에 총 10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경기도시공사·인천도시공사·SH 등 광역개발공사들은 수도권 대학 인근에 기숙사형 임대주택 5천 호(1만 명 입주) 건설에 나선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립에 앞서 국토부와 지자체가 함께 논의키로 하면서다.

이에 따라 기존 도시계획 체계의 재개편이 예고되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의 실마리를 찾을 가능성도 열리고 있다.

황영민기자/hym@joongboo.com


볼만한 기사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선로 733 (인계동) 중부일보
  • 대표전화 : 031-230-2114
  • 팩스 : 031-233-3010~1
  • 청소년보호책임자 : 민병수
  • 법인명 : 주식회사 중부일보
  • 제호 : 중부일보
  • 등록번호 : 경기 아 50724
  • 등록일 : 2013-07-25
  • 발행일 : 2013-07-25
  • 발행인 : 추성원
  • 편집인 : 최윤정
  • 북부본사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519번길 3-1(금호동)
  • TEL : (031) 873-0002
  • FAX : (031) 873-0005
  •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48 타워플러스 603호
  • TEL : (032) 437-0081
  • FAX : (032) 437-0085
  • 중부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8 중부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joongboo.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