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시대] 수도권 광역단체장, 자주 만나야 한다
[자치시대] 수도권 광역단체장, 자주 만나야 한다
  • 조응래
  • 승인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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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일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인천시장은 수도권 교통, 주거와 관련된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는 수도권 교통개선을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을 설립하고 복합환승센터, 광역급행철도 등 핵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노선버스 노동시간 단축에 대응하여 버스 공공성 강화, 친환경 교통수단 확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그 동안 서울시와 경기도의 교통, 환경 분야의 정책방향이 달라 엇박자를 내는 일이 자주 있었다. 교통, 주거문제의 해결이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교통불편 문제해결을 위해 3개 시·도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

민선 7기가 시작되면서 경기도는 대중교통 정책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대도시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버스 준공영제와 달리 공공성이 강화된 준공영제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버스업체가 수익금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지자체에서 적자를 일부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다 보니 혁신을 위한 노력이 미흡한 단점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비수익 노선을 운영하는 업체를 입찰을 통해 선정하고, 최소한의 예산지원을 통해 대중교통 서비스를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7월 도입 예정인 버스기사들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버스 대란에 대비해 버스 준공영제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지역특성에 맞는 준공영제 도입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한 만큼 준공영제 시행을 통해 버스 운행을 최적화하고 지자체의 과도한 예산부담에 대해서도 중앙정부가 해결방안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형 버스 준공영제의 추진방식으로는 노선입찰제가 검토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경기교통공사와 같은 전담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경기교통공사가 만들어지면 준공영제 운영 외에도 버스와 철도의 연계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는 서울과 달리 인구밀도가 높지 않아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갖기 어렵다. 서울도시철도를 경기도 지역까지 연장하는 광역철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서울 중심의 방사형 노선이 대부분이다. 경기도 주요 지역을 연결하는 철도망 건설을 통해 서울을 거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수요 부족으로 인해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 이런 구간을 광역버스나 시외버스로 연결하면 철도와 버스가 연계 운영되어 이용자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이다.

지난 6월 지방선거 유세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수도권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광역교통청 설립, 미세먼지 저감, 청년 일자리 마련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각종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 협약의 일환으로 7월 6일에는 환경부장관과 3개 시·도지사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간담회에서는 수도권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되고 있는 경유차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경유 가격을 휘발유와 동등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위해 국고보조금을 증액할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2022년부터는 수도권 내 경유 버스의 신규 도입을 제한하고 2027년까지 압축천연가스 버스, 전기버스, 수소버스 등 친환경버스로 전면 교체하기로 했다. 중국의 셴젠시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 만에 1만6천대의 시내버스를 모두 전기버스로 전환했다.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 지 알 수 있는 사례이다. 10년 내에 친환경 버스로 교체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다.

광역적인 문제는 중앙정부 단독으로 또는 어느 한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체장들이 큰 틀에서 합의하면 세부적인 문제는 조율해 가면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수도권 3개 시·도지사의 소속 정당이 같은 만큼 긴밀하게 협의하여 수도권 주민들이 편안하게 통행하고,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 광역교통청 설립 방안이 논의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이제 청년 일자리 마련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길 바란다.

조응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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