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한 지원사업 시작…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200억 편성
경기도, 북한 지원사업 시작…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200억 편성
  • 김현우
  • 승인 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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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42개 공약사업 535억 반영… 군인 보험·청년 창업 지원 추진
경기도의회, 37개 중 19개 사업 담아… 폭염 피해농가 가축재해 보험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등 요청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인사를 나눈 뒤 자리 이동을 권하고 있다. 연합

경기도가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취임 후 첫 추가경정예산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 지사의 공약 사업에 대한 반영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게다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역시 제10대 도의회 개원 후 첫 추경인 만큼 자신들의 민생정책 사업을 이번 추경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어느때 보다 도와 도의회 간의 민생 추경이 되기 위한 건강한 경쟁이 전망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42개 공약사업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번 추경에 이른바 이재명표 공약사업 42개를 반영시켰다.

필요 예산은 535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선 이 지사는 이번 추경에 ‘청년정책 시리즈’ 중 하나인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위한 예산 2억4천600만 원을 편성했다.

예산이 추경을 통과하게 되면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군에 입대하는 도내 청년들의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자들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복무 중 사망이나 장애, 부상 발생 시 최고 3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

보장 기간은 11월 1일부터 1년이며 이후 전역 때까지 자동 연장된다.

또한, 도내 청년들이 창업한 기업을 위한 지원도 추진된다.

도는 50억 원의 예산을 이번 추경에 담아 창업에는 성공했으나 매출이나 재무재표 등이 없어 금융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기업가들에게 최대 4억 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예산이 통과되는 즉시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지원을 시작할 계획으로 최대 200여개 청년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지사의 주요 공약이었던 지역화폐를 전담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을 위한 용역도 진행된다.

진흥원은 도내 전통시장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및 대형유통업체들과의 교섭 등을 담당할 소상공인, 전통시장 전담기관인데 진흥원이 설립됨으로써 얻게 될 장단점을 알아보기 위해 용역비 7천만 원이 이번 추경에 포함됐다.

2020년 설립 예정인 ‘경기교통공사’의 설립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한 조사 연구용역비 또한 2억 원 책정됐다.

이외에도 이 지사는 기본소득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 5천만 원과 경기도형 행복주택(따복하우스) 건설비 지원사업에 60억 원,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사업에 22억5천 만 원, 대기환경 진당평가시스템 구축에 6억 원 등을 이번 추경에 포함시켰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정책사업 37개 제안 = 도의회 민주당은 이번 추경에서 총 37개의 정책사업 반영을 목표로 삼았으나 시급한 정책 위주로 우선 19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머지 18개 정책은 추후 2019년 본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가장 먼저 민주당은 폭염으로 인한 피해농가에 대한 긴급지원 방안을 도에 요청했다.

경기지역에 30여일 가깝게 폭염특보가 내려지며 이로 인한 농작물과 가축 피해가 커지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민주당은 가축재해 보험지원 사업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방안과 2018년 도 예비비(913억5천200만 원)의 집행계획 내실화를 도에 요청한 상태다.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민주당은 135억8천만 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다.

전통시장, 소상공인, 골목상권 등에 대한 종합지원 61억 원과 중소기업육성, 소상공인 지원, 청년창업 기금 지원을 위한 예산 300억 원도 반영했다.

민주당은 정책 실현을 위해 국도비 포함, 총 1천415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도와 도의회의 남북교류사업 = 최근 개선되고 있는 남북관계에 발맞춰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200억 원이 이번 추경에 편성된다.

2017년 말 기준 132억8천800만 원이었던 기금은 최근 북한에 대한 직접 지원 없이 ‘전국 광역의회 거버넌스’ 등의 몫으로만 사용돼 현재는 99억3천600만 원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 지사와 도의회 민주당은 급변하고 있는 남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전출금 200억 원을 미리 추경에 반영해 언제든 북한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현재 도는 이 지사의 공약인 ‘북한 구형 화력발전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을 검토 중이며, 2007년부터 진행하다 2010년 중단된 ‘개풍양묘장’ 사업을 재가동할 방침이다.

앞서 이 지사는 말라리아와 목재 해충에 대한 공동 방역·방제 등 기존 대북교류 사업 외에도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과의 협력과 민간 차원의 문화체육 교류 등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김현우기자/kploc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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