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사구시(實事求是)로 돌파구 찾는 文대통령
[사설] 실사구시(實事求是)로 돌파구 찾는 文대통령
  • 중부일보
  • 승인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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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 전문 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를 시작으로 산업 전반으로 규제 완화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이후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물론 아직도 몇몇 핵심 지지층등에서 재벌을 위한 얘기로 포장이 되고 있지만 우리는 청와대의 입장대로 중요한 것은 무슨 원칙이나 주의가 아니라 국민 삶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늘린다는 ‘실사구시(實事求是)’ 정신으로 다가서기를 희망하고 있다. 실사구시의 의미를 즉 사실에 바탕을 두면서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맨 앞줄에 서기를 원해서다. 알다시피 실학파에 영향을 미친 학문적 경향인 실사구시는 당시에도 많은 탄압을 받아 지배층으로부터 배제된 바 있었다.

이와함게 정부가 규제 개혁을 경제 운용의 핵심 정책으로 삼은 것 역시 고용과 투자 등 각종 경제지표가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래서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것이다. 알다시피 그간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 성장에 기반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시행해 왔다. 그럼에도 별다른 효과 없이 우리 경제는 곤두박질 해오면서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어쩌면 지금과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생각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혁신 성장을 적극 추진해 우리 경제의 활로를 찾는 것 말고는 딱히 방법이 없다는 것을 정부도 깨닫게 된 셈이다.

정부 출범 후의 소득주도 성장 중점 경제정책이 과연 성공적이었나를 곱씹어 보면 간단하다. 어려운 계층의 소득을 늘려 소비를 활성화해 경제 전체의 활력을 찾겠다는 간단함은 오히려 역효과만을 낳고 있지 않은가. 모두의 경제지표가 이를 증명하고 김밥 두 줄을 6천원에 사먹어야 하는 현실이 그렇다. 여기에 상반기에 증가했던 취업자 수도 올해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긴 안목으로 보면 튼튼해야 할 기업들에 설비투자가 위축되면서 최장기 감소한 것도 문제중의 하나다. 이 모든 것이 정부로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란 점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래서 외면만 하고 있어서는 더 곤란한 지경에 빠질 것이라는 확신이다.

이미 문 대통령은 이달부터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는등 그 어렵고 복잡다단한 규제 개혁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밝힌바 있다. 우리 역시 이런 대통령의 의지가 왜 진작부터 먹혀들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하기만 하다. 짐작하다시피 대통령이 중심이 된 이런 규제 개혁의지라면 과거 담당부서가 계획한 자료로 대통령과 토론하는 정도의 그것과 비교해 더욱 강력한 파생력이 생길것이 뻔해 보인다. 아직도 일각에서는 규제개혁을 강조하기 시작했지만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기득권 세력의 의견이 엇갈리는 것에서다. 모두의 탓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모두를 위한 선택은 없다라는 점도 분명히 해 두어야 한다. 문 대통령이 규제 완화에서 실사구시를 강조한 문제의식부터 정부와 목소리 높이는 강경파는 파악하고 협조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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