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경기도의 핵심 주거정책, ‘사회주택’이 본격화된다.

경기도가 향후 5년간의 사회주택 활성화 추진방향 및 지원체계 등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리는 작업에 착수하면서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2026 경기도 사회주택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공고했다.

사회주택은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도의 지원을 받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 모델을 말한다.

경기도형 사회주택의 경우, 사회적 경제주체가 제안한 토지를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매입하고, 해당 토지를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해 이들이 직접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는 도의 핵심 주거정책인 ‘기본주택’에 이은 이재명 경기도지사표 ‘공정 주거모델’로 꼽힌다.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사회주택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릴 계획이다.

과업 내용서를 살펴보면, 먼저 사회주택의 정책환경을 진단하고 지역별·수요 계층별 공급에 관한 사항을 분석한다. 실제 사회주택에 입주할 대상자들의 소득수준과 가구특성 등을 조사하고 이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의 지원 방안도 강구하게 된다.

사회주택이 들어설 대상 택지 등에 대한 발굴도 포함된다. 아울러 사회주택의 주거안정성, 적정 임대료 수준 등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실질적인 경기도형 사회주택 공급모델(유형)에 대한 개발도 이뤄진다. 도내 31개 시·군의 공간적 특성을 반영해 농촌형·도심형 등 맞춤 유형을 도출하고 토지임대부형, 빈집형, 자율주택정비사업형 등 다양한 사업방식 모델을 정립한다.

또한 ‘사회주택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과 관련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도의 지원체계도 제시된다.

핵심은 사회주택 공급·관리 비용 및 재원 확보 등에 대한 사항이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닌 만큼, 재원 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도는 사업비 조달을 위해 ‘공공시설 및 시민자본 연계’방안, ‘토지지원리츠’를 통한 재원 조달 방안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향후 5년간 경기도의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사회주택 공급의 활성화를 통해 도민 주거안정과 사회통합 등 주거문화 혁신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