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당첨?’…경기도, ‘카카오T블루’ 배차 몰아주기 의혹 실태조사 나서

최근 카카오모빌리티가 자회사 KM솔루션과 함께 지역 택시가맹회사와 ‘카카오T블루’ 계약을 맺은 뒤, 택시업계 일각서 카카오T블루에 호출(콜)을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중부일보 6월 28일자 18면 보도), 경기도가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택시 호출 서비스 시장의 독점 의혹과 관련된 실태를 파악해 지자체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된다.

도는 오는 20일까지 경기도개인택시운송조합의 협조를 얻어 도내 7개 지역의 카카오T 블루 택시의 시범운행일 전후 택시사업자들의 매출액과 카카오 콜수 등을 비교해 배차 몰아주기 여부를 조사하는 등 도내 택시업계 호출 현황과 매출 변화 추이를 비교·분석할 계획이다.

도는 실제로 배차 몰아주기가 확인될 경우 시장 독과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15년 택시호출 앱 서비스 시작 이후 대리, 주차, 내비게이션, 셔틀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T’ 플랫폼을 운영 중인 카카오 자회사다. 현재소비자 이용 기준 택시호출서비스 시장의 73%를 차지하고 있다.

택시업계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사업에 직접 진출하면서 택시호출서비스를 자회사 택시브랜드인 ‘카카오T블루’에 몰아주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카카오T’ 사용자가 택시 호출을 할 경우 일반택시와 카카오T블루 택시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일반택시를 선택해도 가맹사인 카카오T블루 택시가 배정된다는 것이다. 대신 사용자의 ‘카카오T’ 화면에는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추가요금 없이 그대로 블루로 업그레이드됐다는 안내가 뜬다. 택시 업계는 이를 ‘업그레이드’라는 명목으로 카카오T블루 택시를 배정하는 몰아주기라고 보고 있다.

반면, 카카오 측은 이런 의혹 제기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인공지능(AI) 기반의 배차 시스템에 의해 콜이 배정되기 때문에 특정서비스나 차량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거나 인위적인 콜 배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배차 몰아주기가 있는 경우, 현행법상 위반 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플랫폼 사업의 특성상 향후 독과점 우려가 있으므로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법 제도 개선 건의를 위해 오는 24일 ‘온라인 플랫폼 시장독점 방지를 위한 토론회’를 주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플랫폼 산업 특성상 ‘승자독식’구조인 데다 이미 택시호출서비스의 시장 지배력이 큰 카카오가 택시사업 진출과 배차 몰아주기까지 진행할 경우 시장 독점화로 이어져 소비자 선택권 침해와 중소사업자 피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플랫폼 택시 시장의 독과점과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공론화와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