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표 ‘누구나집’ 1만785호 경기·인천 공급…경기도당표 ‘우주의집’ 결실

임대와 분양을 결합한 서민주거정책 ‘누구나집’ 1만785호가 경기·인천지역 6곳에 공급된다.

특히 화성 동탄 능동지구가 누구나집 시범사업지로 선정되면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중점 추진했던 ‘우주의집 프로젝트’도 결실을 맺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0일 안산 반월·시화, 화성 능동, 의왕 초평, 파주 운정, 시흥 시화MTV, 인천 검단지구를 누구나집 시범사업 부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수원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6개 지역에 총 1만785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며 "연내 사업자를 선정해 내년 초부터 분양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업규모는 ▶화성 능동지구 899호(4천700㎡) ▶안산 반월·시화 청년 커뮤니티 주거단지 500호(2.2만㎡) ▶시흥 시화MTV 3천300호(22만6천㎡) ▶파주 운정지구 910호(6만3천㎡) ▶의왕 초평지구 951호(4천500㎡) ▶인천 검단지구 4천225호(22만㎡) 등 총 1만785호다.

사업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IH), 안산시, 수자원공사 등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다.

부동산특위 간사인 박정 의원(파주을)은 "6%를 내면 거주권만, 10%를 내면 분양권만 갖게 된다. 16%를 내면 거주권과 분양권 모두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당 정책은 특위 간사인 박정 의원이 경기도당위원장으로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우주의 집(우리가 주인인 집과 화성이 만나다) 프로젝트’와 같은 성격을 띤다.

우주의집 프로젝트는 화성 동탄지역에서 협동조합 가입으로 아파트 최초 공급가의 10% 입주한 후 임대기간(10년) 종료 후 최초 공급가로 분양 또는 평생임대하는 형태로 누구나집 프로젝트와 같다.

다만, 공유경제를 활용한다는 내용이 우주의집 프로젝트 만의 특징이다.

우주의집 프로젝트는 협동조합에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분배 시스템에 따라 시세차익을 나누며, 단지운영을 입주민들 협동조합이 공동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정 의원은 "공유경제가 빠진 것이 아쉽다"면서도 "누구나집 프로젝트가 최소의 돈을 갖고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사회적인 이익을 나누고 그 사회 공동체 정신을 발휘하도록 했다는 점에서는 (우주의집 프로젝트와) 일맥상통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인천계양을)가 인천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시범 도입한 주거정책이다.

안정적인 소득원은 있지만 당장 집을 마련할 목돈이 없는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등이 집값의 6~16%를 지급한 후, 10년간 시세의 80~85% 수준의 임대료를 내며 거주하고 입주시 확정된 집값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기존 공공임대나 뉴스테이는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때 발생하는 시세차익을 사업시행자가 독식하는 반면, 누구나집은 사업시행자가 적정 개발이익 10%만 취하고 이후 시세차익은 입주자가 취하는 구조다.

라다솜·이진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