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연 인천시 서구의회 의원, ‘서구만의 특색있는 보훈예우 체계 확립’ 주장

김미연 인천시 서구의회 의원은 8일 열린 제260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가보훈처가 장관급 정부조직인 국가보훈부로 승격함과 동시에 보훈예산 6조 원 시대의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예우를 기반으로 한 명예롭고 자랑스러운 보훈문화 조성’이라는 주제로 의정자유발언에 나섰다.

김 의원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조국 독립과 국가수호,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여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국가의 보훈 예우는 한참 늦은 감이 없지 않다"며 "서구에서는 7천600명의 보훈대상자와 보훈 가족들에게 명예수당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으나 대부분 일회성, 시혜성 지원에 불과하며, 보훈복지라는 개념은 ‘예우’가 아닌 ‘시혜’적인 용어로 보훈가족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를 복지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 차원에서 서구만의 특색있는 보훈예우 체계를 선도적으로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구의 보훈 업무는 과거 총무과에서 담당했으나 보훈대상자의 다수가 고령이라는 이유로 예우가 아닌 단순한 복지로 치환해 복지정책과에서 보훈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는 예우의 개념을 포기한 것이며 보훈에 대한 서구 행정의 소홀함을 드러내는 것이기에 보훈 업무를 총무과로 재이관함과 동시에 보훈 담당부서를 신설해 보훈예우행정에 서구가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보훈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들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의 실현을 위해 우리 서구가 보훈예우행정을 선도한다면, 보훈예우 문화가 자연스럽게 확산·정착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범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