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재탕 공약… 22대 국회는 다를까

인천 지역 총선 공약이 되풀이되는 것과 관련, 제22대 국회에서는 유권자들과 약속한 공약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2대 총선 투표 결과 인천에서는 더불어민주당 12석, 국민의힘 2석을 차지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앞서 이번 총선에 맞춰 인천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 21대 총선과 달라진 점은 인천 2호선 연수 연장 조기추진, GTX-D Y자 노선 5차 철도망 계획 반영, 공공의대 설치·의료 사각지대 해소가 전부다.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지난 21대 총선 서구갑·을에 당선된 김교흥·신동근 의원이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4년 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제2경인선, GTX-B 조기착공 등도 앞서 2020년 민주당 시당이 발표한 인천 공약에 포함돼 있다.

특히 경인선 지하화의 경우 2004년 총선부터 등장한 단골 공약이다. 지난 총선에서는 허종식 당시 후보 등 수도권 민주당 출마자 7명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께 약속했지만 이제야 국토교통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상황은 비슷하다.

배준영 중구강화군옹진군 당선자는 이번 총선 주요 공약으로 공항경제권 특별법 제정, 영종 대학병원급 종합병원 유치 등을 약속했는데, 직전 총선에서도 공항경제권 구상, 영종 종합병원 유치를 공약한 바 있다.

윤상현 동구미추홀구을 당선자의 경우 지난 총선에서 수봉한빛타워 건립, 인천지하철 3호선 신설, 학익·용현 ICT밸리 조성 등을 공약했지만, 이들 사업은 이번 총선 공약사항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들은 유권자인 인천 시민들이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적극적으로 감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공약의 이행절차, 재원조달방안 등을 게재해야 하는 공직선거법 66조에 국회의원 후보도 포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트실천본부 사무총장은 "대선, 지선 후보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공약서 게재가 의무이지만 유독 국회의원 후보자들만 빠져 있는 상태"라며 "후보들의 공약을 달달한 선물로만 볼 게 아니라, 인천 유권자들이 고용주 입장에서 공약 이행 여부를 눈여겨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처장도 "국회의원 후보 공약의 이행 가능성을 유권자들이 점검해야 하는데, 현행법상 의무가 아니니 ‘빌 공’자 공약이 남발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에야말로 국회의원들이 약속을 제대로 지키게끔 인천시민들이 끊임없이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예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