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기초단체장 임기 '절반', 지키지 못할 공약 '태반'

인천 지역 기초자치단체장 임기가 반환점을 돈 가운데 임기 내에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공약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기초단체장 취임 후 2년 가량이 지났지만, 대부분의 공약이 밑그림을 완성하고 실행 단계에 접어들어야 하지만 아직 첫삽도 뜨지 못한 공약이 적지 않다.

인천 지역 각 기초단체 홈페이지 열린 구청장실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서구의 경우 GTX-D 노선 조기착공 및 GTX-E 노선 신설, 인천도시철도 순환3호선 건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추진 및 녹지대 조성 등이 50% 이하의 이행률을 보였다.

동구도 인천지하철 3호선 동구 경유 및 송림오거리역(가칭) 유치가 10%, 노후 공업지역 활성화를 통한 유망기업 유치 환경 조성이 40%의 이행률에 그쳤다.

미추홀구의 경우 동서 간 도시단절 해소, 도심 숲 조성과 학교 운동장 활용 지하주차장 건설 추진 등이 5% 이행률을, 남동구는 88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전면개보수가 15%, 소래관광벨트 조성이 20%의 이행률을 보였다.

추진이 지지부진한 공약들은 대체로 기초단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대다수가 국책사업이거나, 인천시에 의존하는 사업인 것이다.

물론 기초단체장이 제시하는 공약은 당장 실현을 목표로 하기보다 정부나 광역단체에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경우도 있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사업 검토나 예산 배정시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인천의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국책 사업이나 광역단체 사업은 기초단체와 연결되는 부분이 많다"며 "우리도 현실성을 따져 계획을 세우고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음을 알아주면 좋겠다. 단체장의 공약 이행률은 주민들의 중요한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어 터무니없는 계획을 세우진 않는다"고 밝혔다.

문제는 별다른 근거 없이 유권자에게 ‘과대 포장’을 하는 경우다.

한국매니패스토실천본부 관계자는 "기초단체라는 한계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진짜 문제는 단체장 임기 내에 다 될 것처럼 포장하는 것"이라며 "감당이 어려운 공약을 할 거면 실제 이룰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공약을 내걸어야 한다"고 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해 상반기 인천지역 각 기초단체장의 공약실천계획서를 평가해 갖춤성·민주성·투명성·공약일치도가 우수한 부평구·연수구·강화군·옹진군 4개 단체에만 A등급 이상을 부여한 바 있다.

최기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