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제 의왕시장, ‘공약사업 시의회 발목잡기’ 강력 성토

"재정 상황이 좋을 때 여유 자금을 적립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마련하고, 좋지 않을 때 해당 자금을 쓰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기본 취지다."

김성제 의왕시장이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 적법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7일 의왕시의회 제302회 임시회서 시의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직후 한채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5분 발언을 통해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의 공약 이행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0억 원 사용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한 데 대해 시의 입장을 표명하는 자리였다. 이 사안으로 김성제 시장과 한채훈 의원은 폐회 후 의회 본회의장 밖에서 언성을 높이며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김성제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시민 여러분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제도의 근본 취지 등에 대해 명확히 말씀드리겠다"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관련법과 조례에 근거해 2020년 새로 신설된 기금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각종 회계 운영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고 사용용도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 조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세입이 줄어들거나 대규모 투자 사업을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의 상황, 이밖에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내 고양·평택·파주·양주시를 제외한 26개 시·군에서 지난해와 올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시장은 "행정안전부도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권유하고 있다"며 "기금의 활용 취지에도 불구하고, 재정 여건이 안 좋은 상황서 시장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기금을 개인의 쌈짓돈처럼 쓰려한다는 시의원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시의원들을 작심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오메기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출자동의 요구 당시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을 반대해 사업 추진을 어렵게 했다. 시장이 시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지키는 것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당연한 의무이자 도리"라며 "국민의힘 소속 시장이 하는 공약 사업에 대해 발목을 잡고 어떻게든 흠집을 내려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현재 시에 625억 원이 적립돼 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시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문화예술회관을 우선 추진하고, 부곡커뮤니티센터, 미래교육센터 등 미래세대를 위한 대규모 사업도 일정에 맞춰 추진하려 한다"며 "시와 시의회의 협치가 필요하다. 오로지 의왕시 발전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김명철·손용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