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2024년 세무조사 우수사례 최우수상 수상
문미영 주무관 '폐공장 현황 조사를 통한 누락세원 발굴' 연구 주제
2024-06-26 김명철·손용현
군포시는 2024년 세무조사 우수사례발표 대회에서 최우수상(1위)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강원 속초에서 열린 이번 우수사례발표 대회는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 간 우수기법을 발굴하고 공유해 세무조사 업무 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한 행사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1차 심사를 거쳐 선정된 12건의 우수사례 발표 결과, 군포시 세정과 세무조사팀 문미영 주무관이 ‘폐공장 현황 조사를 통한 누락 세원 발굴’이라는 연구 주제로 최우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폐공장 현황 조사를 통한 누락 세원 발굴’ 연구 사례는 공업지역의 노후화로 발생한 폐공장 또는 공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공장의 부속토지를 현황 조사해 별도 합산, 종합 합산 등 적정 세율로 과세함으로써 공정 과세를 실현하고, 누락된 세원을 발굴해 세수를 증대(재산세 2억7천700만 원 세수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조사 기법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유진숙 세정과장은 "이번 성과는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들이 매년 전문 교육 이수, 새로운 세무조사 기법 연구 및 벤치마킹, 다양한 사례와 판례에 대한 꾸준한 연구로 세무조사에 대한 역량을 높여 얻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군포시는 누락되는 지방세가 없도록 세정업무의 전문성을 향상해 공정 과세로 조세 정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철·손용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