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사업 추진

여주시가 공유재산 4천550필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용역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도 증대를 위한 이번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에는 지난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사업에 선정돼 받은 지원금 5천만 원과 자체예산 5천만 원을 합해 총 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관련 공부 자료를 기준으로 지목, 면적 등 불일치 자료와 미등록 토지 발굴 정비에 집중해 공유재산 내실화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는 공적장부 사전 조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은 현지 조사를 거쳐 무단점유(사용) 및 대부 목적 외 사용 등을 확인하고, 적발된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로 공유재산의 효용성을 확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무단점유 등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적법한 관리를 추진하고, 누락재산과 활용 가능한 재산은 적극 발굴하는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규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