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사이드] "AI행정, 지방공무원 위기 아닌 핵심 업무 집중 발판 될 것"

중부일보는 앞선 4편의 보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뤄지고 있는 AI행정 현황을 알아보고, 이러한 움직임이 지자체나 지방공무원의 역할을 축소할지 여부를 분석했다. 또 ‘인간 중심 AI’를 지향하는 핀란드 사례를 통해 행정 AI화에 관한 다른 관점들도 살펴봤다.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지자체의 AI 도입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본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공무원 정원의 급격한 감소나 지자체 역할 축소는 대체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유는 크게 2가지다. 먼저 시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 영역에서 AI에게 책임 있는 역할을 부여하기에는 아직 신뢰성이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공무원의 역할과 범위가 확대되고 공공 서비스의 질 또한 높게 요구되고 있어서다.

중부일보는 이 같은 결론에 더해, 행정의 진화에 대한 이해를 더 넓히고 AI 도입과 미래 행정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다.

윤상오 단국대학교 공공정책학과 교수는 전자정부와 정보화정책을 연구해 온 행정학자다. 최근에는 ‘AI와 공공데이터’라는 책을 펴내는 등 성큼 다가온 인공지능 행정에 주목하고 있다.

- 최근 AI가 급격히 고도화되고, 정부도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추진하면서 지자체와 지방공무원의 역할이 축소될 거란 우려가 나온다. AI 도입은 이전까지의 전자정부와 어떤 차이가 있나.
"AI 정부는 기존 전자정부와 크게 세 가지 차이가 있다. 첫째는 자동화(Automation)다. 단순 반복적 업무를 AI로 처리해 공무원의 시간을 절약하고, 문서 발급 같은 일은 무인 시스템으로 바꿔 효율성을 높이는 단계다. 둘째는 증강(Augmentation)이다. 공무원이 재난 상황 등에서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AI가 데이터를 분석해 지원하는 단계다. 셋째는 자율화(Autonomy)다. 자율화는 AI가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단계로, 현재 민간 부문에서는 활용되고 있지만 공공 부문에서는 책임성 문제로 아직 도입되지 않은 상태다."

- 그렇다면 미래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축소되고 공무원 수도 줄 수 있는 건가.
"아직은 아니다. 또 AI 도입이 지방정부를 없애거나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지도 않는다. 중앙정부가 모든 행정을 관장하면 효율성은 높아질 수 있지만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지자체는 여전히 지역 주민의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공공 영역은 효율성의 논리로만 돌아가지 않는다. 필요 없다고 공무원을 줄이기보다 다른 역할을 주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이다. 특히 단순 반복 업무는 줄어들고,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 공무원들은 문서 작업에서 벗어나 복지 수급 대상자 발굴과 현장 업무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을 것이다."

-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전자정부 선진국이다. 그러나 유럽 등에서는 좀 다른 고민을 하는 것 같다. 우리 전자정부를 반성적으로 바라보자면.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전자정부화가 빠른 만큼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되거나 소외 계층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반면 핀란드 등 유럽 국가들은 속도는 느리더라도 철저한 검토와 논의가 이뤄진 후 행정에 AI를 도입한다. 한국도 기술 도입 과정에서 공정성과 포용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 향후 AI 행정이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고 보나.
"전자정부와 AI 정부의 목표는 국민을 위한 더 나은 서비스 제공에 있다. 공공 행정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AI를 통해 공무원의 업무 만족도와 행정의 품질을 동시에 높여야 한다. 또 현재 AI가 가진 편향·차별성을 극복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위한 설명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더불어 계속해서 이뤄질 데이터 수집과 통합으로 커지는 위험성에 대비해 강력한 보안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한다."

강찬구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