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본회의 가결… "계엄선포 무효"
국회,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본회의 가결…"계엄선포 무효"
2024-12-04 김재득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중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우원식 의장은 계엄해제결의안 통과직후 "국회의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면서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 바란다"며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밤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재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