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도부, "비상계엄 선포 무효…즉시 해제 선포해야"

여야 지도부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의한 비상계엄에 대해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한목소리로 "계엄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결정으로 지난밤 있었던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는 효과를 상실했다"면서 "집권 여당으로서 이런 사태가 발생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로 이번 계엄 선포는 실질적인 효력을 상실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엄령에 근거해서 군경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계엄은 실질적 효력을 다 한 것이므로 지금 이 순간부터 대한민국 군과 경찰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은 위법,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의무가 발생한다"며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 국민의힘이 공무원들을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경거망동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주권자인 국민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즉시 헌법에 따라 계엄령 해제를 선포해 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뒤 기자들과 만나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울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위헌"이라며 "비상계엄은 원래부터 무효였고 국회 의결로 무효임이 다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하게 돼 있지만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절차법상으로도 명백한 불법 선포이며,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위헌이고 불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에 기반한 대통령의 모든 명령은 위헌, 무효,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번 불법 위헌 계엄 선포로 인해 더 나쁜 상황으로 추락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악순환을 끊어내고 다시 정상사회로 돌아가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즉시 무효가 됐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를 선포해야 한다"며 "국회 내 군경들은 물러나 주시고 국민은 비상계엄이 해제됐다는 것을 아시고 안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