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자해 방지 계획에도 최고치 기록… 정부 대책 실효성 의문

정부가 내놓은 고의적 자해 계획이 현실성 없는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23년 고의적 자해율을 낮추고자 자살예방계획을 마련했지만, 정작 지난해께 12년 만에 자해율이 최고치를 기록해서다.

특히나 앞서 내세운 계획을 통해서도 자해율을 감소시키지 못해 고의적 자해 1위 국가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16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지난 2023년 4월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고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지역맞춤형 생명존중 안심마을 조성, 정신건강 검진체계 확대 및 개편, 고의적 자해 시도자 사후 관리, 유족 사후관리, 인프라 강화·예방 상담 강화 등이 담겼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고의적 자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지난 2021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26명이었던 고의적 자해율을 오는 2027년까지 18.2명으로 30%가량 줄이겠다고 했다.

그러나 계획과 달리 지난해 고의적 자해율은 28.5명 수준이던 2013년 이후 12년 만에 최고치인 28.3명을 기록했다.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고의적 자해는 되레 늘어났다.

이같은 문제는 제4차 계획 당시에도 연출된 바 있다.

정부는 2018년께 ‘자살 국가 행동계획(제4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통해 고의적 자해 진행 과정에 따라 원인분석 및 고위험군 발굴체계 구축, 고위험군에 대한 적극적 개입·관리, 사건 발생 후 사후관리·지원 강화 등 총 6개 분야 54개의 과제를 구성했다.

본 대책들을 갖고 고의적 자해률을 2017년 24.3명에서 2022년 17명으로 대폭 줄인다는 목표였지만, 오히려 증가한 25.2명을 기록했다. 2023년에는 27.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4차와 5차 계획 발표 시점 당시 국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밝힌 고의적 자해율 1위를 여전히 수성키도 했다.

실제 국내 고의적 자해률은 2014년 27.3명·2015년 26.5명·2016년 25.6명·2017년 24.3명·2018년 26.6명·2019년 26.9명·2020년 25.7명·2021년 26.0명·2022년 25.2명·2023년 27.3명·2024년 28.3명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고의적 자해 관련 예방 사업 등을 확대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의적 자해율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 안타깝고 더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며 "비전과 목표를 갖고 추진했지만 현실이 뒤따르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영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