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조례 탐구생활] 양정희 미추홀구의원 "보조금 출처 주민들도 자세히 알 수 있어야"

사회복지사 출신인 양정희 의원은 그간 구청 업무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행정 현장에서 주민과의 소통에 힘써왔다.

그 과정에서 구청의 많은 행정 정보가 주민들에게 공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다수가 실제 예산 내역 등에 관심을 두지 않는 현실을 체감했다.

양 의원은 "주민들은 지역에 어떤 건물이나 시설물이 들어서면 ‘여기에는 돈을 얼마나 썼나’ 하는 원성이 큰 게 사실이다. 나라 사업은 눈먼 돈이 많다는 지적도 따른다"며 "그런 인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예산의 쓰임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실제로 보조금이 지원된 시설이나 단체임을 명시하는 표지판이 없으면, 해당 시설이 개인의 사적 소유물로 인식되거나 운영의 투명성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양 의원은 타 지자체의 유사 조례를 참고해, 미추홀구 실정에 맞는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보조금이 투입된 시설이나 단체에 지원 내용이 담긴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진행할 때 해당 현장에 관련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공사 표지판에 보조금 지원 사실을 명시하도록 했다.

나아가 보조금이 사유화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주민이 이를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양 의원은 "보조금 수혜자 입장에서는 부정사용 의심 문제 등으로 민감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결국 투명한 운영이 신뢰를 높이고 지역 주민의 행정 참여를 이끄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해당 조례가 표지판 하나를 설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이 직접 행정을 감시하고 참여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민들이 ‘왜 이 사업을 했는지’, ‘이 돈은 다른 데 쓰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질문을 자유롭게 던질 수 있어야 구의 행정을 변화시킬 수 있다"며 "혼자 만드는 변화는 작지만, 함께 만드는 변화는 크고 오래간다.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걷는 길 위에서 자랑스러운 미추홀구를 만들기 위해 진심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수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