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강화 약속에도… "지역별 핀셋 전략 선결돼야" 목소리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차원에서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내걸었지만,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공공의료에 대한 고질적인 경영난 해소 등이 선결돼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된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다양한 인구 계층의 공공의료 수요를 감당하는 지역인 만큼, 새 정부가 전략적 대응 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10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의 ‘공공의료’ 관련 공약이 현실과 어떻게 맞물릴지 각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0대 공약 중 하나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공공의료 강화를 약속했다. 세부적으로 지역의사와 지역의대, 공공의료사관학교를 신설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한다는 공공의료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의료 수요 여건을 고려해야 하는 데다, 만성적으로 거론되는 운영 적자 문제에 대해서도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이 과제로 대두된다.

더욱이 최근 감염병 재유행에 대한 우려마저 커진 상황 속 공공의료 체계가 지역에 맞춰 재정비돼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린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관계자는 "공공의료는 코로나19 팬데믹 등 민간 의료기관에서 다루기 어려운 영역을 맡아야 한다. 지금처럼 민간의 하위 개념으로 여겨지는 건 문제"라면서 "공적인 부분에서 핀셋처럼 강화가 필요하고, 의료 전달 체계나 지역 의료기관의 실질적인 운영행태를 충분히 반영해 지역별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의료원에 ‘착한 적자’가 성립하려면 금액이 의미 있게 유용됐어야 한다. 이 대통령이 공공의료 강화 등을 위해 정책을 마련하더라도 실효성을 위해서는 돈이 유용하게 운영된다는 질적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경기도의회도 이달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경기도의료원 운영에 있어 지역의 인구 구조와 산업 특성, 건강 수요 등을 반영한 지역 특화형 의료서비스를 발굴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익형 의료서비스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경기도의료원의 2020~2024년 부채는 각 623억9천500만 원(부채비율 368.9%), 406억4천만 원(41.7%), 212억1천400만 원(19.6%), 279억8천500만 원(53.1%), 433억4천300만 원(159.1%), 153억5천800만 원(106.0%)으로 집계됐다.

강현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