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50만원’ 민생회복 지원금 소득별 차등 가닥

정부와 여당이 소득별로 선별·차등 지원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 국민에 25만 원을 주는 방식이 아닌 소득별 차등·선별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될 예정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17일 당정 협의를 통해 최소 20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논의한다.

이번 추경에서 핵심이 될 ‘민생회복 지원금’은 소득에 따라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을 두 차례에 나눠 지급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기본금액을 먼저 주고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의 국민들에게는 추가금액을 얹어주는 1·2차 단계별 지급이다.

또한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1차 지급되는 기본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는 30만 원, 그 외의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15만 원 등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 하위 90%에게 지급되는 2차 지급액은 10만 원 정액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지급 절차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하반기 내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급 대상은 지난달 말 주민등록 기준 5천117만 명이다. 가구가 아닌 개인 단위 지급 등 막판 실무 조율 중인 것으로 보인다.

당초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 원 지원하는 것이 골자인 보편적 방식 기조를 견지해 왔다. 하지만 추경 편성에 ‘세입 경정’을 포함하는 상황에서 전 국민에 지급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세입 경정은 예상보다 세입이 덜 들어오면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 세수만큼 국채를 발행해 메워 두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모든 국민에게 같은 액수를 지급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차등 지급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아직 검토 중인 사안이라 정확히 말하긴 어렵지만 지급을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며 "빠듯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차등 지급이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9일 추경안이 국무회의에서 상정, 의결되면 정부는 곧바로 국회에 제출해 심사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회 심사가 빠르게 진행되면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지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