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해수부 부산 이전, 지방분권 아닌 지방분산 시책"

이재명 대통령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지시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17일 인천시의회 제302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유정복 시장은 유승분(국·연수3) 시의원이 ‘해양수산부 이전과 관련된 시 대응 계획’을 묻자 "이재명 대통령이 빠른 시일 내에 부산으로 이전하도록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재고해야 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원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항만 정책의 중심이 수도권에서 멀어지며 인천항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 경제 구조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며 "인천시는 단순 이전 반대 차원과는 별개로 수도권 항만도시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유 시장은 해사법원 인천 유치, 해양대학교 설립, 국제수로기구 인프라센터 유치, 경인권 종합비상훈련장 조성 등 미래 해양산업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인천 시민사회와 항만업계에서도 해수부 이전을 철회하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인천경실련 등 6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지방분권 개헌 인천시민운동본부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 "이재명 대통령은 ‘해수부 부산 이전’ 등 망국적인 ‘지방분산’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국가균형발전과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방분권’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모든 지역이 이구동성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전면 배치되는 ‘지방분산’ 시책이라며, 국민 통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체는 "이 대통령과 인천 정치권은 ’지방분권형‘ 개헌에 배치되는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에 대해 전면 재고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견제 기관인 국회의원은 해당 공약이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지방분산 시책임을 지적하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개헌 취지에 맞도록 재검토를 요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전날인 지난 16일 인천항만단체 12곳도 2차 성명을 통해 "해양수산부 산하의 공공기관과 산하기관들이 이미 다수 부산으로 이전된 상황에서, 본부까지 추가로 이전된다면 행정기능의 지역 편중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해수부 재배치는 특정 지역의 요구를 넘어, 미래 남북관계 정상화를 대비하고 국가 전체 해운물류 산업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율돼야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전예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