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조례 탐구생활] 박수연 미추홀구의원 "디지털 성범죄,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박수연 의원은 현재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자 지역 정치인으로서, 디지털 공간에서의 위협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현실을 체감했다.

일상적인 SNS나 채팅앱을 통해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아이들이 올린 사진 하나, 친구가 보낸 영상 하나로도 인생이 흔들릴 수 있다"며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선행돼야 할 것은 예방 교육과 피해 발생 시 회복을 돕는 지원 체계"라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 ▶피해자 보호와 회복 지원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등 실효성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상담, 치료, 영상 삭제 등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조치도 명시했다.

박 의원은 "형식적인 조례가 아니라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가장 중점을 뒀다"며 "아이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까지도 함께 반영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를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예방해야 할 공동 과제로 인식되길 바라고 있다.

그는 "피해자를 탓하는 시선보다는 지지하고 보호하는 따뜻한 공동체의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면서 "아이들이 디지털 환경 속에서도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책임있게 성장하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이 든든한 기반이 돼주길 바란다"고 했다.

미추홀구는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이지만, 최근 용현·학익지구를 중심으로 아파트 개발이 활발히 이뤄지면서 젊은 세대의 유입도 증가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노인과 복지 중심이었던 그동안의 정책을 아이들과 청년 세대까지 포용하는 방향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그는 "아이와 노인 모두가 ‘안전하게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미추홀구’를 만드는 것이 의정 활동의 핵심 목표"라며 "디지털성범죄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행정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주민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연대가 가장 강력한 예방이자 치유의 시작이다. 앞으로도 사각지대를 놓치지 않는 따뜻한 정책으로 응답하겠다"고 밝혔다.

장수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