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소비쿠폰’에 지자체들 "매칭비율 낮춰야" 아우성

정부가 지방비 부담을 포함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7월 중 지급을 목표로 하면서, 재원을 감당해야 할 경기도 내 시·군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흘러 나온다.

20조 원 규모의 국채 발행까지 단행하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정부와 달리, 예기치 못한 지출을 감당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기존 사업의 포기까지 고려하는 중이다.

30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시·군들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 시행 시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부담해야 할 ‘매칭(분담) 비율’이 어떻게 정해질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매칭 비율에 따라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으로,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지방에 대한 매칭 비율을 낮추거나, 아예 100% 국비로 진행해 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것이 시·군들의 요구다.

인구 52만 명의 김포시는 매칭 비율이 10%로 책정될 때 민생회복 소비쿠폰에만 125억~130억 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추산 중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1년 단위 계획을 세워 운영해야 하는 입장에서, 갑작스러운 지출이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라며 "시 자체적으로 계획했던, 진행하고 싶었던 사업 상당수를 중지하거나 포기해야 한다"고 했다.

오산시는 오는 9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을 거친 뒤에야 필요한 비용을 ‘매칭’해 지급할 수 있다고 호소한다. 군포시의 경우 "추경도 어느 정도 예상안이 잡혀 있는 건데, 갑자기 내려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어떻게 매칭해야 할지 어려움이 있다"고 짚었다.

양주, 구리 등도 비슷한 이유로 ‘현 상황에서는 매칭이 부담스럽다’고 바라봤다. 일부 시·군은 지방채를 얻어야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마저 거론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6월 19일 총 30조5천억 원 상당의 제2차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 원 규모, 총 13조2천억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13조2천억 원의 22%(2조9천억 원)는 지방비로 충당하겠다는 계획도 반영됐다. 전체 추경예산 중 19조8천억 원은 추가 국채로 조달하겠다고 했다.

단,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지자체 여건을 고려하면 지방 재정의 분담률을 크게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된다.

여야 또한 이날 지자체 부담을 의무화하는 방식을 두고 우려를 내비쳤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는데 지방정부들은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게 되는 구조"라면서 "지방정부에 대한 충분한 배려나 사전 협의가 진행됐어야 하는데 전혀 안 됐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도 입장문을 통해 "지방정부의 매칭비율을 낮춰 재정부담을 경감토록 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올 세입여건마저 좋지 않은 상황이므로 부담을 덜어줘야만 한다"고 했다.

강현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