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육아휴직·국가장학금… 올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재정·조세, 산업, 교육·보육·가족 등 분야에서의 정책이 달라진다.

1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먼저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두 배 늘어난다.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이자를 포함해 1억 원까지 보호받는다.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달부턴 지급된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포함된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며, 공제율은 30%다.

가계대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이날 전면 시행된다.

스트레스 금리가 1.5%로 상향되며, 혼합형·주기형 대출은 고정금리 또는 금리변동 주기에 따라 각각 최대 80%·40%의 비율로 스레스 금리가 적용될 방침이다.

산업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매출 기준이 10년 만에 상향 조정된다.

매출 기준은 최대 1천500억 원에서 1천800억 원으로 높이면서, 매출 구간을 5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늘어나게 됐다.

345㎸ 국가기간 전력망에 대한 국가적 추진 체계를 마련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9월 26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송전설비주변법(송주법) 대비 추가 보상·지원, 고압 송전선이 지나가는 선로 아래 토지 매수, 경과 지역 주민에 대한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등의 주민 보상·지원이 확대된다.

개인 컴퓨터(PC) 환경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차량등록 민원 서비스가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로도 확대됐다.

양육비 선지급제도 도입된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18세까지 지급한다.

국가장학금의 경우 2025학년도 2학기부터 연 최대 40만 원이 인상됐다. 전체 대학생의 약 50%인 100만 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지원금도 전액 지급된다.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전면 시행된다.

대체복무요원이 복무 중에 장기간 입원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복무를 중단하고 치료를 마친 후 복무를 재개할 수 있는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제도 실시된다.

이외에도 하반기부터 모바일 신분증을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이명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