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시 현황 반영 자체 건축 체크리스트 공개

용인특례시가 건축허가 신청 시 필요한 항목만 검토해 제출할 수 있도록 ‘용인시 한국건축규정 플러스 체크리스트’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해 9월 1일부터 운영하기로 해 민원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축허가 신청 시 용인시와 무관한 공항시설, 댐, 항만 등의 법령까지 포함해 140여 개 이상의 규정을 제출해야 하는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를 지역실정을 반영해 검토시간 지연 방지와 인허가 과실 예방 등이 기대돼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이란 기대다.
 

시는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에서 용인지역의 실제 건축·주택 현황에 맞는 항목만 추출해 감사사례와 법령 해석 사례를 반영한 ‘용인시 한국건축규정 플러스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이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에 따라 ▶검토 필요 항목 자동 체크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법제처 해석사례 ▶종합감사사례 ▶협의부서 체크 등을 지원한다.

시는 프로그램을 용인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도시→주택/건축→정보마당→공지사항)에 사용 동영상과 함께 게시해 시민 누구나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한국건축규정 플러스 체크리스트 사용으로 설계자는 체크리스트 작성이 훨씬 편리해지고, 허가 담당자는 법령을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검토할 수 있다”며 “인허가 과실을 예방하고, 양질의 건축·주택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