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피해 증가 막자”… 정부, 내년도 예산에 예방 예산 대거 증액

각종 산업재해로 인한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산재 예방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31일 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예산은 올해 보다 6.4%가 늘어난다. 늘어나는 예산 규모는 올해 본예산 대비 2조2천705억 원 규모다.

총예산 규모가 늘어나면서 산재 예방을 위한 예산 규모도 커졌다.

산재 감축을 위해 현재 중앙정부 중심의 산재 예방 지원을, 지역 현장을 잘 파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는 지역별 맞춤형 예방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또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지원을 목표로 143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기업의 안전보건 투자액이나 안전보건 관리체계 등을 공개하는 ‘기업 안전보건 공시제’도 신설될 예정으로, 10억 원이 반영됐다.

이밖에 산재 예방 설비 지원 예산은 올해 1천107억 원에서 내년 1천610억 원으로 45.4%(503억원) 크게 늘렸다. 특히 영세사업장 사고 예방시설을 지원하는 데 433억 원이 배정됐다.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등에는 산재 예방 설비 예산이 최대 90% 보조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안전한 일터에 대한 투자가 두드러졌고, 규제만이 아니라 원·하청 간 협력을 촉진하는 데 정부의 재정 지원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최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