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난 해소… 정부, 2030년까지 135만 가구 공급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코자 신규주택 공급에 나선다.

매년 신규 주택 27만 가구 착공을 추진해 오는 2030년까지 총 135만 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7일 정부에 따르면 수도권 공급의 주요 수단인 공공택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하는 방향으로 전면 전환한다.

LH가 조성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공급을 시행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물량을 늘리면서 공공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체계로 탈바꿈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높여 공급을 조기 달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구 지정이나 계획 수립을 준비 중인 지구를 대상으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기존 지구는 6개월 이상, 신규 지구는 1년6개월 이상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지구 지정 이후 보상에 착수하는 지구는 조사·협의 기간 단축을 통해 1년 이상 사업을 조기화하고, 인허가와 보상 마무리 단계인 지구는 부지 확보와 조성 기간을 6개월 이상 줄인다.

서울 남부권 신규 공공택지는 2029년 착공 등 계획을 추진하고, 올 하반기까지 3만 가구 규모의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를 검토한다.

정부는 LH 직접 시행 전환 등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 확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애초 계획보다 12만1천 가구 많은 37만 가구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노후시설과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에도 주력한다.

준공 30년 이상 경과 노후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전면 재건축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2만3천가구를, 노후 공공청사와 국유지 재정비 등으로 2만8천가구를 각각 착공한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책도 내놨다.

수도권 등 지방자치단체 제안·공모로 신규 후보지를 발굴, 역세권 용적률 1.4배 완화 규정을 확대하는 등 공공 도심복합사업 제도 개선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5만 가구를 착공한다.

애초 공모 방식으로 선정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주민제안 방식을 전면 도입하고, 물량 확대와 사업 절차 개선, 상가 쪼개기를 통한 투기행위 방지 등을 통해 6만3천 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민간 부문의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유도하고자 주택 건설사업에서 통합 심의를 통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건설사업에 부담이 되는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의 상한선도 규정한다.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신축 매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4만 가구 착공을 추진하고, 공실 상가와 업무시설 등을 활용한 비아파트 공급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공급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연평균 27만 가구, 5년간 총 135만 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재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