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이재명 대통령 “투기수요 통제, 부동산 안정 지속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의 고질적인 문제인 집값 등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투기수요를 통제하겠다며 규제를 예고했다. 또한 막혀버린 대북관계 개선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대책 관련 “끊임없이 초과수요 또는 투기수요를 통제해야 하고 공급도 실효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기·투자 유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하려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 한 번, 두 번의 대책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인다”며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수요 측면, 공급 측면에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6.27 대출 규제와 9.7 부동산 공급 대책을 통해 수요 억제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6.27 대출 규제를 통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는 주담대를 전면 금지했다.

이번 부동산 공급대책에서는 무주택자의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50%에서 40%로 강화했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는 2억 원으로 일괄 축소됐으며, 6·27 대출규제 우회 수단으로 지적받던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는 전면 금지했다.

이 대통령은 통일 전 단계까지 이를 수 있도록 경색된 남북관계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그는 “특별한 진척은 없지만 노력은 끊임없이 하고 있다”며 “아무것도 안 하고 적대적으로 자극하는 것보다 평화적으로 노력하다 보면 틈이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가 분단국가가 된 지 100년도 안 됐다. 역사적 시각으로 보면 결코 긴 시간이 아니다”라며 “수백 년 만에 통일되는 나라가 수없이 많다. 그러니까 길게 봐야 한다. (통일) 전 단계로, 평화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북관계는 북한 접경지가 있는 경기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남 확성기 방송, 오물풍선 살포 등으로 양측 간 갈등이 깊어지기도 했다. 이로 인해 파주 대성동마을 주민들은 한동안 소음 피해에 시달렸다.

이와 함께 도에서 최초로 시행한 농촌기본소득을 지역이 인구소멸을 타개할 해법이라고 제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농촌 기본소득을 지금은 몇 개 선별적으로라도 시작을 해 보겠지만 그게 이제 효율성이 높으면 그런 것도 하나의 수단이 되겠다”며 “그런다고 해서 국민한테 세금 더 걷거나 그럴 건, 그 때문에 세금 더 걷거나 그러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