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완 인천 서구의원 ‘대안학교 학생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정태완(더불어민주당·서구가) 인천 서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개정안’이 지난 29일 열린 제276회 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대안교육을 받는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대안교육기관의 프로그램 운영비·강사수당·교재비, 보험·공제 가입비 등 안전조치 비용, 학생 급식비 등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안학교 학생들도 공적 지원을 보장받아 복지·교육 사각지대가 줄어들 전망이다.

또 학업 중단, 취업 실패, 사회부적응 문제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청소년 보호와 사회적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태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안정적인 교육 환경 속에서 자기 역량을 키우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10월 1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최기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