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론에 빠진 지방의회] “지방정치 소생·자정 노력 수반돼야”
현재로서는 지방의회 기능의 확대 범위를 가늠할 수 없다. 정부 등으로부터 아직까지 공식적인 개헌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대선과정에서 발표한 ‘지방분권 개헌안’과 ‘지방분권개헌 인천시민운동본부(운동본부)’의 주장을 종합해 지방분권 개헌에 반영돼야 할 주요 요소들은 도출해 볼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지방분권 개헌 주요 요소는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주재정권 강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양으로 추려진다.
이 같은 내용이 개헌에 반영될 시, 입법·예산·감사 등 지방의회의 전방위적 기능 확대가 예상된다. 하지만 시민 신뢰 없는 의회 기능 확대는 지방의정에 대한 더 큰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인천 시민사회는 이를 극복하려면 ‘지방정치의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고 봤다.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의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미다.
운동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김송원 사무처장은 “거대 양당 체제 하에서는 지방의원들이 주민 복리 증진보다 공천권을 가진 중앙당 눈치 보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구조를 벗어나려면 지방선거에만 후보를 배출하는 ‘지역정당’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지역에서 뛰던 인재들과 거대 양당 후보들 간 경쟁 구도가 그려질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지역을 우선시하는 인재들이 지방의회에 입성할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도 이에 일부 동감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앙정치권의 종속된 현재의 공천 제도를 개혁해 정말 지역을 위해 일할 의지와 역량이 있는 후보들을 많이 진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주희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의정연구센터장은 “현재는 지방의원과 국회의원의 정책 방향이 다를 경우, 지방의원이 주민밀착형 의정을 펼치는 데에 한계가 크다”며 “지방정치와 중앙정치가 거리두기를 할 필요는 있다”고 했다.
또 주 센터장은 지방의회의 도덕적 자정 노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센터장은 “시민들은 중앙정치인보다 가까이 있는 지방의원들의 도덕적 이슈에 특히 민감하다”며 “비위 의원들에게 주민 눈높이에 맞는 징계가 이뤄져야 시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