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본질을 해친 정책

여야 정치인의 보유 부동산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열흘 전 발표된 10·15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여야 간 찬반이 엇갈리면서 빚어진 다툼이다. 누가 주택을 4채를 가지고 있느니, 다른 누군가가 투기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느니, 누가 갭투자를 통해 이득을 취했는가 등을 갖고 정치가들이 서로 지적을 해대고 있다.

여야가 부동산 정쟁에 빠지면 여당 측은 손해 보는 장사를 하기 마련이다. 어찌 됐든 정책은 여당과 정부가 주도하는데 부동산 정책을 놓고는 비판세가 늘 강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번 10·15 부동산 정책은 더욱이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가 예상을 뛰어넘는 고강도 정책을 내놓으면서 반발이 심한 상태이기에 여론의 비난 화살이 야권보다는 여권 인사들에게 더 집중되는 양상을 보인다.

언론에서도 이번 부동산 정책의 후폭풍으로 나타나고 있는 전세부족, 실거주용 주택 매매 중도포기 등 여러 부작용을 집중 보도하고 있다.

지역을 세분해보면 실제 체감하는 부동산 족쇄에 따른 영향은 더욱 심각하다. 당장 눈에 띄는 점은 규제 대상 외 지역의 부동산 상승세다. 이번 부동산 정책으로 이득을 본 지역을 떠올리면 대표적인 지역이 화성 동탄 지역이다. 그동안 가파른 상승세로 경기도 내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주도했던 지역이었음에도 이번 규제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추세다. 타 지역의 거래가 막힌 이들이 당장 동탄으로 몰려들면서 수요 증가에 따른 부동산 가격 인상 흐름으로 나타난다.

규제지역 사이에 끼어 있는 구리지역의 가격 상승세도 매한가지다. 일주일 사이에 5천만 원 이상 상승했다는 아파트 매물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간다.

반대로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지역의 노후화를 막아야 하는 일부 원도심 지역이 포함되면서 반대의 효과로 나타나기도 한다. 미분양 등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경기도 내 일부 지역은 규제 대상에까지 포함되자 울화통 섞인 목소리가 새어나온다.

특히나 극심한 노후화로 생활에 큰 불편을 감수해왔던 원도심 지역에서는 정부의 재개발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엿보지 못한 상황에서 규제만 더해지니 비난의 강도가 더욱 심하다.

오죽 비토가 심하자 지난 주말께 정부여당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완화 또는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책임없는 말이 흘러나올 정도였다. 이 정책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약속만 하지 않았을 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어차피 이른 시일 내 개정 움직임이 이뤄졌을 사안이다. 여론의 비판 강도를 낮추려는 물타기 시도는 아닌지 의심 가는 대목이다.

사실 이재명 정부 출범 초반부터 부동산 가격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섣부른 예측들이 흘러나오긴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워낙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끼면서 민주당이 집권하면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추측이 광범위하게 인식된 상태여서 퍼진 설이었다.

많은 이들이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정책으로 부동산 정책과 인사를 꼽는다. 그런 비판에는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던 최측근 노영민 전 의원도 한몫 거들었다. 상임위 소관 공공기관에 시집을 강매하면서 의원회관에 카드단말기까지 설치했던 부도덕성이 인정돼 당에서 징계까지 이뤄졌고, 다주택 보유 논란이 일자 자신의 지역구 부동산을 매매하고 반포아파트 보유를 선택하면서 ‘똑똑한 한 채’라는 관용어를 널리 알리는 데 역할했다. 그런 여론의 비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발목을 잡았고 결국 실패로 점철됐다.

그런데 최근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도 여권의 핵심인사가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면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 취지의 본질을 흐리게 했던 실책을 반복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게 한다.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사투를 벌였던 MBC에 대해 느닷없이 공세를 취하거나, 국감 시즌에 국회에서 진행되는 자녀의 결혼식 청첩장에 신용카드 결제 링크를 포함시키다니. 거기에 대한 변명을 양자역학을 드니 기가 차다는 표현들이 적나라하게 나온다.

의도가 어찌 됐든 본질이 흐려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언론이 공세를 취한 탓에 정책이 제 노선을 걷지 못한다고 핑계 댈 것이 아니라 여당 내부의 위험 요인들이 국민을 등 돌리게 하는 건 아닌지 먼저 생각해보길 권한다.

정진욱 사회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