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인물] 김승원 “해외펀드 국내 직판 투자자 보호 사실상 부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수원갑)의원은 피감기관의 잘못된 정책에는 날선 비판을 가하는가하면 적극적인 대안제시로 정책국감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다.

김 의원은 27일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해외 자산운용사 펀드의 국내 직접 판매 허용에 대해 투자자 보호 미흡을 도마위에 올렸다.

그는 “해외운용사 국내 직접판매 허용 후 실제 인가 신청한 곳은 블랙스톤이 유일하다”과도한 혜택이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사고 발생 시 투자자 보호 수단이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라며 “‘아프리카 광물에서 수익이 난다’ 혹은 ‘중동 재벌이 여기에도 투자를 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들어와라’ 등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투자자 보호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에게 역외펀드 국내 직판 사업에 대해 전면적 재검토와 향후 이와 유사한 펀드판매 사업 추진 시 국내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강구를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투자자 보호 등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백화점들이 외국 ‘명품’ 수수료율은 15%인 반면 국내 업체는 24%로 1.6배 차별화를 보인다고 지적하며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지난 14일에는 배달앱 시장의 불공정 구조를 진단하기 위해 ‘최초 국회 주도 배달앱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방관자가 아닌 중재자로서 수수료 상한제, 불공정행위 규제 등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