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비 부담 완화해야”…연천군, 농어촌기본소득 국비 80% 상향 건의

경기북부에서 유일하게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연천군이 국비 부담 비율 확대 논의에 동참하며,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국 지자체의 움직임에 보조를 맞췄다.

군은 내년도 지방비 예산을 확보한 상태로, 국비 조정이 이뤄질 경우 재정 효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을 2년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부 시범사업으로, 인구소멸 대응과 지역경제 순환을 목표로 한다. 시범지역으로는 경기 연천·전북 순창·충남 청양·강원 정선·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 등 7개 군이 선정됐다.

9일 중부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연천군은 내년 본격적인 사업 시행을 앞두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타 지자체와의 협력에 나서고 있다.

시범지역 중 연천군을 포함한 6개 군은 지난 7일 국회를 방문해 국비 부담 비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해 줄 것을 공동 건의했다.

이번 건의는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중 일부가 지방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연천군은 이에 공감하며 협력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연천군은 내년도 지방비 예산을 이미 확보한 상태이며, 국비 부담 비율이 조정된다면 군 입장에서도 긍정적이기에 다른 지자체들과 뜻을 함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정된 지자체 대부분 재정이 열악하고, 일부는 광역지자체가 15~20%만 재정을 부담해 기초지자체의 부담이 크다”며 “이 같은 사정으로 재정 압박을 느낀 지역들이 공동으로 건의문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연천군의 경우 국비 비율이 조정되지 않더라도 자체 재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무리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7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농어촌기본소득을 두고 여야의 시각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회의에서는 사업의 실효성과 재정 부담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으며, 국민의힘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농촌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회적 실험”이라고 반박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어촌기본소득은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기회”라며 “농촌 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라고 밝혔다.

다만 “예산 한계로 국비 조정이나 추가 지역 확대는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시범사업을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으로 확대할 경우 연간 4조9천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며 “지방 재정 여건을 고려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석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