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독도 영유권 망언 되풀이한 日 총리

지난달 경주 APEC 기간 중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손을 맞잡은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발언을 했다. 이는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참여할 정부 대표 격상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한 대답이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영유권 주장을 했는지에 대한 추가 질문에 일 총리는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본적 입장에 입각해 대응해 나갈 것이며 역사적 사실이나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영토라고 주장했다.

또한 두 정상은 경주 정상회담에서 다양한 현안에 대해 리더십으로 이를 잘 관리하겠다는 뜻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현안을 잘 관리하는 것은 인접 국가 간 당연한 일이지만 독도 영유권은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문제여서 양국이 관리할 현안에 포함될 수가 없다.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은커녕 그 당시에 일본 영토였으니 지금도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다. 이는 일본 지도자·정치권의 역사인식 부재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증거는 이미 고문서·고문헌에 차고 넘친다. 반면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인지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일본의 외교 문서나 지도 또한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 대신 양국의 미래를 옥죄이는 발언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한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말한 과거 발언을 고려하면 왜곡된 역사인식을 가졌다는 것은 이미 분명하게 드러난 사실이다. 독도 영유권 주장은 한일 양국 간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고 언제라도 다시 냉각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과거사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으면서 한일 양국 간 잠재적인 대립과 갈등 요인이 엄연히 존재하고, 작은 문제만으로도 수면 위로 드러날 가능성이 충분하다. 게다가 다카이치 내각에 우익 인사들이 대다수 포진하면서 한일 관계가 다시 경색될 가능성이 충분하고 역사문제가 원인이 될 수 있다.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이전 정부의 국가 간 결정을 인정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는 양국 미래를 위한 대승적 양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왜곡된 역사·영토인식을 되풀이할 경우 한일 갈등은 순식간에 되살아난다는 점에서도 일본 정치권의 신중한 발언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