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원 인천 서구의원, ‘착한 임대인 지원’ 조례안 발의

김남원(더불어민주당·서구마) 인천 서구의원이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원과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위한 조례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지속되는 경기 불안정과 지역상권 환경 변화로 인해 상가 임대차 관계의 안정성이 저해되고, 이는 소상공인인 임차인의 영업 활동을 위협하며 지역경제의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살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해 상생을 실천하는 ‘착한 임대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조례안은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착한 임대인 지정 및 지원 근거,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활성화 사업 지원, 지역상권 상생협력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착한 임대인에게 지정서 및 현판 수여, 시설물 유지·보수 경비 일부 보조, 지방세 외 부담금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한편, 지원 결정 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공정성을 확보했다.

김 의원은 “착한 임대인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임대인-임차인 간의 지속가능한 상생협력을 유도하고, 서구 지역상권의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고동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