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희 인천 미추홀구의원, 빈집정비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발의

양정희(국민의힘·미추홀구나) 인천 미추홀구의원이 지역에 소재한 빈집의 원활한 정비를 위한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양 의원은 “미추홀구 원도심 지역의 빈집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며 “‘깨진 유리창 이론’처럼 방치된 빈집 한 채는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청소년의 일탈 장소, 범죄의 온상, 쓰레기 무단투기, 화재 위험, 붕괴로 인한 인명 피해 발생 등 지역 전체를 슬럼화시키는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조례안은 해당 기금의 설치 및 조성 근거와 용도, 존속 기한, 운용 및 관리, 빈집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기금관리 공무원 배치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해당 기금은 빈집 또는 그 부속 토지의 매입, 빈집정비사업을 완료한 토지의 매입, 정비 등을 위해 쓸 수 있으며 기금 운용·관리 등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운용심의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기금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 구의원, 관련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양 의원은 “심화되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대응이 요구되나 예산의 한계로 실질적인 재원 마련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며 “이에 장기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빈집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장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