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특별한 희생에도 배제된 경기북부 안타까웠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첩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기북부를 위해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등 현안 해결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파주에서 경기북부 타운홀미팅을 열고 “경기도지사를 3년 남짓 하면서 권한이 부족해서 해야 될 일인데 하지 못해서 참 아쉽다라고 생각되는 게 꽤 많았다”며 “그중에 하나가 특별한 희생을 치르면서도 특별히 배제되고 있는 경기북부의 상황이 참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는 정부가 조금만 신경 써주면 해결할 방법도 꽤 있는데 잘 안 되는 게 참 안타까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중에 제가 동두천에서 매년 수재가 발생하는데 미군 반환 공여지 땅을 미리 넘겨주면 준설 작업해서 수재를 좀 줄일 수 있다는데 그게 십수년 동안 안 된다고 하더라”라며 “당시 문재인 대통령님한테 기회 될 때마다 부탁을 드려 동의서 한 장 받으니까 바로 처리할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이 대통령은 “참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드디어 그 많은 일들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위치가 되지 않았나”라며 “각 부처가 신속하게 협의해서 객관적으로 불합리한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합리적이고 해야 될 일이라면 최대한 빨리 처리할 수 있어서 여러분도 즐겁겠지만 저도 즐겁다”고 밝혔다.
또한 “반환 공여지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접경 지역이다 보니까 각종 군사 규제 때문에 참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다”며 “남양주, 가평 이런 지역은 상수원 규제 때문에 피해는 많이 보면서도 특별한 혜택도 없고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도 꽤 많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히 각종 군용 시설 때문에 권리 행사도 제대로 지방을 찍을 때도 온갖 규제들 때문에 불편했을 것”이라며 “경기북부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특별히 정말 국가 전체를 위해서 피해를 입었는데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포함해서 앞으로 경기북부가 어떻게 잘 발전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의 문제점 지적 또 제안도 한번 들어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