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 발전 종합 계획 수립… 경기북부 타운홀미팅, 무엇이 담겼나

정부가 많은 규제로 인해 발전이 더뎌 낙후된 경기 북부의 개발을 위해 제도 개편 등 다각도로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신속한 주한미군 반환 공여 개발을 위해 지방정부의 토지 매입 등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 임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오염 정화 기간의 단축을 위해 특례를 적용한다. 국방부는 방산 관련 중소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등 방산 산업이 확대하도록 기반을 조성한다.

경기 북부의 면적은 경기도 면적의 42%이며 이중 미개발 지역은 79%에 달한다. 인구는 경기도 전체 인구의 인구 1천370만 명의 26% 수준인 538만 명이다. 경기 북부는 87%가 접경 지역이며 수도권 정비 권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개발 제한 구역, 미군 공여구역 등 수도권 규제, 군사 규제 환경 규제의 3중 규제에 묶여 있다. 중첩 규제로 개발이 진척되지 않아 경기 북부의 전체 GRDP는 경기 남부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행안부는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개발을 위해 토지 매입 등의 재정 부담을 완화에 주력한다. 현재 미군 공여구역법에 따라 반환 공여구역과 주변 지역 활성화를 위한 발전 종합 계획을 수립, 지원 중이다. 지난 2008년부터 2024년까지 경기 북부 지역에 국비 1조 6천억 원을 지원했고, 오는 2030년까지 5천455억 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예산은 반환 공여구역 토지 매입비와 주변 지역 주민 지원 사업비로 활용된다.

하지만 경기 북부는 접경 지역이라는 특성 때문에 민간 투자가 부진해 개발이 지연되고 있으며, 확보된 토지도 토양 오염 정화 등에 3년 이상 소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토지 매입에 따르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장기 임대 제도를 도입하고 최장 50년까지 토지를 임대해 지방 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또한 토지 매입 분할 상환 기간을 현행 최대 20년에서 50년으로 늘린다. 반환 공여 구역에서 사업장 신설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한다. 규제 개선과 주민 지원 사업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지원한다. 반환 공여 구역의 토양 오염 정화가 외부에서도 가능하도록 특례를 도입해 정화 기간을 단축한다. 또한 공장 신설 업종 제한을 폐지해 IT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을 유치한다.

아울러 행안부는 접경 지역법에 따라 발전 종합 계획을 수립해 접경 지역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2024년까지 경기 북부 지역에 국비 1조 1천억 원을 지원했으며, 2030년까지 국비 6천100억 원을 인프라 구축 등에 지원한다. 접경 지역 발전 종합계획 사업비를 활용해 사업을 조속히 재개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지원한다. 또 한탄강 지질공원 등 우수한 생태 역사 자원과 DMZ 일원의 특수성을 살린 관광 산업을 적극 지원한다. 주민 복지를 위해 내년까지 파주 양주, 동두천 등의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지방 소멸 대응 기금 등을 활용, 경기 북부의 지역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 적극 검토한다.

이 밖에도 미활용 군용지 활용 특례를 도입해 지방 정부가 우선 토지 정화 후 토지 매입 시 매입 비용에서 해당 비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한다. 이곳에는 주민 생활체육시설 건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남 소음 방송 피해 지원을 위해 지원금 지급을 위해 민방위 기본 법령의 개정했으며, 총 38억 4천만 원의 국비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지급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지체됐던 경기 북부지역의 개발을 위해 법 개정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부지 임대 기간과 매입 대금 상환 기간을 대폭 늘리고, 임대료 부과도 매출이 발생하는 준공 이후로 늦출 예정이다. 아직 반환이 이뤄지지 않은 미군 공유지의 조속한 반환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지역 경제 회복이 시급함을 감안,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해 동두천 캠프 님블과 의정부 그리브스의 개발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공유지 주변의 세금 감면 등을 지원한다.

지방 정부가 먼저 오염 정한 후 국방부가 비용을 정산하는 패스트트랙을 신설해 적기의 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장기 임대 및 장기 분할 상환에 더해 임대료 감면, 연구시설 축소, 제3자 전대 허용 범위 확대 등 군 유휴지에 대한 임대 지원을 종합 패키지로 마련한다. 군사시설 보호 구역을 조정해 각종 개발 규제를 개선한다. 군사분계선에서 벨트형으로 묶인 접경 지역 제한보호구역 지정 기준을 전환해 필수적인 곳 외에 불필요한 구역을 과감히 정비해 나간다. 동시에 국방부는 무기 체계 발전, 인구 감소 등 작전 환경 변화에 맞춰 민통선(민간인통제구역) 초소 북상 이전 등 통제보호구역 조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경기 북부가 성장하는 데 첨단 방위산업이 핵심 동력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방산 관련 중소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등 경기 북부 방위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서 우선 내년부터 국방벤처센터를 포천에 설립할 계획이다. 방산 혁신 클러스터 공모 사업을 통해 지역 특화 방산 산업 인프라 구축과 방산 기술 개발 지원 등 방산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
 

이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