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모바일 전자고지 통합시스템’으로 살림 확대… 수원시 ‘적극 행정’ 눈길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 속에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모바일 전자고지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징수율 향상에 성과를 내고 있다.
16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가 지난해 11월 모바일 전자고지 통합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인 2025년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납부 기한 내 징수율이 전년보다 6.5%p 증가했다. 자동차세(1기분, 6.3%p 증가), 등록면허세(3.1%p 증가), 재산세(1기분, 2.4%p 증가) 징수율도 상승하는 등 총 147억 원을 납기 내 추가로 거뒀다.
모바일 전자고지 통합 시스템은 카카오, KT 등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활용해 대상자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는 방식이다. 전자고지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주민등록번호의 연계 정보로 전자고지를 보낸다.
시는 지방세 정기분 미납자를 대상으로 납기 3~4일 전에 모바일 전자고지를 발송,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지방세 납부를 깜빡한 납세자들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개별 부서가 쉽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전자고지 대상을 기존 6종에서 주정차·전용차로 위반 고지서, 주민등록 신규 발급 대상자 통지서, 군소음 보상금 결정통지서 등 18종으로 확대했다.
이와 관련해 담당 부서인 세정과(과장 김훈)는 최근 ‘2025년 하반기 수원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부서로, 과 소속 정명숙 세무전산팀장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각각 선정되기도 했다.
정명숙 팀장은 “기존에는 사전 요청한 시민에게만 전자고지가 발송되는 형태였는데, 올해 5월 전자통신망법이 개정되면서 신청하지 않아도 고지서를 송달할 수 있게 됐다”면서 “주민등록 사실조사 온라인 참여와 같이 시민이 잘 몰라서 기간을 넘기게 될 경우 행정 차원에서 세대 방문을 하게 되는데,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해 안내하면 이러한 방문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납기 내 징수율이 상승했다는 것도 시민을 위해 세금을 안정적으로 쓸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