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규근 고양특례시 의원 “백신·방역약품 재고관리 붕괴… 구조적 전면 개편 시급”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송규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효자·삼송1·2·창릉·화전)은 지난 14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 보건소가 구매·관리하는 백신 및 방역·결핵약품의 운영 실태에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재고 관리 체계의 전면적인 재정비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송 의원은 “일부 백신과 약품에서 과다 재고가 반복되고, 해마다 상당 물량이 다음 해로 이월되고 있다”며 “기초적인 재고 관리조차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연도별로 잔량이 크게 요동치는 현상을 ‘관리 실패의 대표적 신호’라고 규정했다.
실제 보건소 자료에 따르면 폐렴구균 예방백신(PPSV23)의 경우 ▶덕양구는 2023년 구매량 중 22%, ▶일산동구는 2024년 구매량 중 43%, ▶일산서구는 2024년 구매량 중 19%가 미사용 상태로 남았다. 장티푸스 백신도 ▶덕양구의 경우 2023년 잔량이 55%, ▶일산서구는 2024년에 무려 71%가 재고로 남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송 의원은 “연도별로 재고가 제각각이거나, 심지어 100% 미사용 이월이 발생하는 상황은 기본적인 수요 예측 및 구매 계획이 부실하다는 방증”이라며 “예산으로 약품을 구입하고도 단 한 건도 사용하지 못한 채 다음 해로 넘기는 사례는 예산 배분의 적정성 측면에서도 반드시 재검토 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보건소 측은 “100% 잔량 발생은 연말 예산 잔액을 활용해 다음 해 필요한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한 사례이며, 폐구균 백신이 해당된다”고 해명했다. 또한 “동절기 방역약품의 경우 매년 3월 입찰 시기에는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선제적 확보가 관행처럼 자리 잡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송 의원은 구매 과정뿐 아니라 사후 관리 절차의 실효성에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전산상 재고와 실제 현장 물량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존재하느냐”며 “단순히 시스템에 기록된 내용만 믿고 실제 검증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관리 체계라 부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건소는 “백신 및 방역약품은 전산 시스템을 기반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필요 시 유효기간 등을 고려해 경기도 내 타 지역과 물량 조정을 진행하기도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확인 절차에 대해선 “담당자와 팀장이 매일 확인하고 있지만, 실제 확인이 이루어졌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방법은 없다”고 밝혀, 관리 체계의 근본적 한계가 드러났다.
송 의원은 이러한 답변에 대해 “전산 기반 관리라고 설명했지만 실제 운영은 매우 비체계적이며,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없다”고 지적하며 “재고 관리의 핵심은 최종 단계에서의 정확한 검증인데, 이를 입증할 장치가 없다면 시스템이 있다고 해도 무용지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질병 관리 차원에서 선제적 구매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불가피한 조기 구매와 불투명한 재고 관리가 혼재되면 결국 예산 낭비와 행정 비효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전산자료, 수요 예측, 실물 확인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관리 프로세스의 전면 재정비가 시급하다”며 개선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