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헌 인천 중구청장 “영종구, 경제자유구역 제도 개선해 ‘반쪽짜리 지자체’ 막아야”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이 지난 14일 영종복합문화센터에서 열린 ‘영종국제도시 경제자유구역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영종구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선 경제자유구역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이날 “지방자치의 핵심인 각종 인허가 사무는 경제청에서 수행하면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은 지자체에서 처리해야 하는 비효율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구청장은 특히 영종국제도시의 경우 경제자유구역과 아닌 지역이 혼재해 사무 처리기관 불명확, 기관 간 업무처리 책임 전가, 처리기관 접근성 곤란 등 중구-경제청 간 행정 이원화로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고 했다.
실제 민선 8기 들어 중구는 경제청에 교통, 기반시설, 환경, 체육, 보건 등 총 72가지 현안을 건의했으나, 현재까지 처리된 사안은 25%(18건)에 불과하다.
영종지역 전체 면적의 70%가 경제자유구역과 공항시설구역으로 묶여 있는 데다, 인구의 91%가 경제자유구역에 살고 있는 만큼, 이러한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영종구는 반쪽짜리 지자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게 구의 판단이다.
김 구청장은 또 종합병원 설립, 도로 개설, 교통체계 개편 등 주민 생활에 밀접한 사안은 경제청이 마땅히 수행해야 함에도 행정 절차 문제 등을 사유로 계속 미루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구청장은 “영종구가 명실상부 인천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공항 경제권 자족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행정 이원화 문제 해결 등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용유·무의 등 일부 지역 경제자유구역 해제 ▶영종하늘도시 경제자유구역 특례사무 환원을 통한 행정 일원화 ▶개발이 완료된 지역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졸업 제도 도입 ▶경제자유구역 일몰제도 강화 및 기초지자체 의견 수렴 절차 도입 등을 구체적 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