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 ‘평검사 전보’ 검토에 내부 파장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나선 검사장들에 대한 전보가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지며 검찰 내부서 파장이 일고 있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18명의 일선 지검장을 평검사급 보직으로 인사 조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된다. 이 때문에 검사장급에서 평검사급으로 인사 조처하는 것은 강등이나 징계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이미 검사장급인 경우 계속해서 대검검사급 보직을 맡아왔던 만큼, 평검사로의 보직 이동은 사실상 강등이나 징계나 다름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검사장급에서 평검사로의 보직이동이 이뤄지는 경우는 굉장히 한정적이다. 앞서 지난 2007년 검사장급인 권태호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은 청탁 의혹에 연루된 이후 서울고검 검사로 보직이 변경되며, 인사발령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후 법원은 검사장이 직급이 아닌 보직인 만큼, 권 전 검사장에 대한 전보가 ‘보직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권 전 검사장의 사례와 같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급 검사들에 대한 대규모 전보인사가 단행된다면, 검찰 내부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논란에 대해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며 “법무나 검찰이 안정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검사장급을 평검사로 인사 조처하는 게 ‘강등’이라 반발 우려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특별히 그런 움직임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사장들에 대한 명령이 없었는데 어떻게 항명이 될 수 있느냐”며 “이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입틀막 독재’”라고 비판했다.

박종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