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민군상생협력센터 공사 3주만에 재개…“하도급 체불은 여전”

원도급사가 공사 중단을 선언한 포천 민군상생협력센터 건립공사가 중단 3주만인 지난 14일 재개됐다. 따라서 18일 준공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포천시가 원도급사가 원하는대로 기성금을 풀어주면서 공사가 재개돼 하도급 업체들의 피해를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17일 포천시와 하도급사 등에 따르면 포천 민군상생센터 건립공사를 맡은 원도급사는 공정률 약 97%를 앞두고 지난달 29일 공사 중단을 선언하자 시는 부랴부랴 원도급사와 회의 가졌다.

이 자리에서 원도급사는 공사준공을 마무리한다는 조건으로 남은 기성금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요구했다.(중부일보 11월6일자 12면)

시는 난색을 표하면서도 공사 준공이 우선이라는 결정을 내리고 감리단에게 원도급사에서 청구한 기성금을 올리라고 재촉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시가 이 같이 서두르는 이유는 시가 발주한 ‘이동복합커뮤니티센터’와 ‘포천교육커뮤니티센터’가 지난해 5월과 6월 각각 공사가 중단된 이후 아직까지 재착공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민군상생협력센터 건립공사까지 중단될 경우 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이번 기성금을 풀어 포천관내에서 제공한 식대, 잡철물, 장비대 등이 일부 지급되기는 했지만, 상당수 하도급 업체들은 밀린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여서 하도급업체들이 시를 상대로 반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원도급사와 정산할 경우 하도급업체가 받지 못한 공사비와 비례해 상당수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부족 부분을 어떻게 채울지 대안이 없는 상태다. 당초 계약할 때 맺은 보증기금이 있지만 시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정상적인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는 하도급업체들은 발을 동동구르고 있다. 이들은 시가 개입할 근거가 부족해 대금 지급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 하도급업체 관계자는 “실제 공사가 다시 재개되기는 했지만, 공사비가 체불된 하도급업체들은 손을 놓고 공사에 들어가지 않고 있다”며 “시가 공사를 발주한 만큼 하도급업체들이 공사비를 못받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에 기성급을 푼 것을 하도급업체들에게 돌아 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였다”며 “아직은 많이 미진하지만, 일단 준공처리부터하고 그 다음 문제를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가 준공을 위해 원도급사에게 끌려다니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한 건축전문가는 “결과적으로 돈을 푸니까 공사가 재개됐다는 것은 이미 원도급사가 시의 이 같은 약점을 알고 의도적으로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며 “시가 원도급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은 일시적인 해결책은 될 수 있으나 체불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시가 떠 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착공한 민군상생협력센터 건립공사는 그동안 불법 도급과 안전관리 부실, 하도급 계약 해지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지역 하도급업체들이 “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지됐다”고 반발하면서 공사 초기부터 진통을 겪어왔다.
 

김두현 기자